한미간 군사옵션 바탕 외교강화 전략공유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확장으로 귀결되면서 군비증강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근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부분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주 강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27일 말했다.
이날 청와대를 찾았던 매티스 국방장관은 다음날 국방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보류하고, 전략자산 전개 확장에 주력했으며, 군사옵션에 의한 외교력 강화전략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없고 만들어 갈 수도 없다"며 "한미는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핵억지 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27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 면담에서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죽음의 백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넘나들면서 남북긴장이 더 고조됐다는 시각을 여기서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미북간에 1달반가량 북도발이 정지된 상황은 이미 미 국무장관 틸러슨의 '틸러슨 계획'에 따라 미국이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중재요청하면서 '북 최소 두달간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러시아 타스통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상태이다.
북 도발 억제에서 틸러슨 계획에 따른 러시아의 외교중재인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의 판단은 최근 명확하게 드러났다. 국제적으로 전략자산 전개가 유용성이 크다면 틸러슨 계획이 러시아에 제시될 이유가 없다.
다만 틸러슨 계획이란 국무부 외교전략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전략자산 확장전개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달리한다. 곧 외교협상을 쥔 국무부가 판단권과 협상권을 우위에서 행사하게 되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외교장관 회담을 먼저 하게 된다.
특히 북한이 계속 문제를 삼는 한미군사훈련으로 북한이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북한 도발에 강한 억지력 작용'이란 문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억지력 키웠다'는 입장은 한국의 보수적 입장이고, '억지력 키우려다 북한 반발도 키운 부작용도 있었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자산 전개의 판단은 전략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일변도의 경우 전작권 전환 같은 구조적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결국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 의사사 없었다는 근거이다.
원래 매티스 장관은 28일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27일 방한, 오전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JSA를 찾아 대북 경고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란 메시지를 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으며 오후에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
한미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SCM까지 공동보조를 맞춰 준비한다고 합의해 결국 전환을 연기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도 역시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송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49차 SCM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해 군비증강을 강조했고, 매티스 장관은 한미방위공약을 강조하며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말했다.
양국 장관이 말한 전작권 전환과 핵심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한다는 것"이란 미국의 군수품 도입 약정이 본질이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군사옵션"이라며 "유엔 외교관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군사옵션이라는게 미국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전략자산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필요하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요약하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실효성 인정과 군비증강 보장이다.
문제는 외교력 강화에 미국의 군사옵션이 포함됐다는 발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함축적으로 실려 있다.
미국의 군사옵션이 한국의 외교력 강화에도 포함될 경우가 극단의 문제를 낳는다. 미국의 외교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지만, 미국의 전략인 외교력에 군사옵션 가세가 한국의 외교협상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외교력 침해인 동시에 국제적으로 군사도발로 오인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전략자산 전개가 북 도발 억지했다'는 말에는 이것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외교도 미국과 같이 미국의 군사옵션에 의존한 외교협상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당연히 전작권 전환 주제는 기존의 한미간 안보가치에 의해 다듬어지는 수순을 벗어나지 않았고 문구도 그대로 이다.
한국 외교력에서 미군의 군사옵션 동승이 끼친 결과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의 확장 공간 확보이다. 이 공간을 파고든 보수적 한국당은 미국의 보수적 공화당 인맥과 정보기관의 요구에 부응해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란 '핵 균형'론을 존립시켰다.
한미 정부는 확장억제력 실효성에서 일단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로 선을 그어, 핵무기를 탑재한 B-52와 B-2 폭격기, 압도적 위력의 재래식 폭탄을 적재하는 B-1B 전략폭격기, F-22와 F-35A/B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순환 배치하거나 정례적으로 출동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익명 소식통으로 언론에 "한미 군 당국이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 결정은 양국 국방당국 이상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곧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발표 가능성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 회담이 아니라 국방장관회담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력 제공'을 합의한 것은 '군사옵션의 한국의 외교력 지배'와 같은 방식이다.
여기서 확장억제력은 핵우산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체계를 모두 망라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로드맵인 ▲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은 '군사옵션 바탕 외교력 강화전략'에 밀려난 것으로 보면된다.
단지 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논의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곧 한국군 미사일 탄두중량에 제한해제는 실무 조율로 협의 완료됐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한미군사위원회(MCM)을 위해 방한하면서 미국 취재진에게 한국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증강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사일) 성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수록 분명히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해 미국 내 의견 조율이 끝났음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2년후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상호접근하기로 했다. 합의는 내년도 9차차 SMA 종료 이루 10차 협상 문제이다.
미국 공화당의 군사옵션 바탕 외교력 강화는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국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미국 군사옵션 외교에 당연히 가세한 형태이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6일 첫 공식 일정은 군부와의 대화에서 '강군건설'이다. 24일 폐막한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25일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1인 권력체제을 강화하고 군부를 먼저 찾았고 인민해방군 장성급 회의에서 '세계 일류 강군 건설'을 밝혔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면서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강군을 전면적으로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군건설 계획을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마오쩌둥 이래 유지돼온 집단군 체제를 5대 전구, 5개 군종 체제로 개편하고 군 정예화로 병력 30만명을 감축했고, 올해 국방 예산을 1조444억위안(약 175조원)으로 늘려 국방비 지출이 미국에 이어 2위이다.
중국은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핵추진항공모함,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없다. 그만큼 미군의 전략자산 확장 한반도 배치는 중국에 직접 연결된다.
중국은 올 4월 첫 자체 건조 항모 '산둥함'을 진수해 내년까지 시험운항을 거친 뒤 2019년 실전배치하며,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두 번째 국산 항모가 핵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실전배치되면 중국군 항모전단이 연중 내내 원양 작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한 차세대 핵추진잠수함도 시진핑 집권 2기에 취역 예정이며, 지난 6월 진수한 중국 최초 1만t급 스텔스 구축함도 내년 취역 예정이다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젠(J)-20가 최근 실전배치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젠(J)-31도 실전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략 핵폭격기 훙(H)-20는 올해 안에 시험비행을 마치고 내년 실전 배치 예정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를 외교력 확대에 최대 활용하는 상황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방장관을 대통령에 먼저 면담케하는 일정을 잡은 안보정책자의 안보관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우선가치를 둔 근거가 된다. 정상적이라면 한미국방장관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미 국방장관을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