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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천대유 특수법인 초기 고배당 집행

김종찬안보 2021. 9.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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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 Lee Hwacheon Daeyu Special Corporation Initial high dividend execution    

 

이재명 경기 지사는 "제가 제도에 없던 방식 동원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대박 안겨드렸다며 특수법인을 앞세운 대장동 신도시 5500억 사건을 민주당 대선토론에서 19일 밝혔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권 전 대법관과 대주주 김씨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한국일보에 19일 밝혔다.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서 1%(5천만원) 출자자 화천대유가 연결된 천화동인’ 2-7호가 신속하게 고배당을 받아갔고, 신도시 사업에서 성남시와 특수법인은 고배당 조기 집행으로 밀려났다.

민관합동 명분의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원(50%) 은행보험사들 215천만원 등은 이익상한선을 미리 계약서에 넣어 5천만원 출자자 화천대유가 1100배 고배당을 받고, 이 화천대유 소유자가 임명한 화천대유에서 천화동인 1,208억 원과 2~7호는 2,255억원씩을 조기 배분했다.

천화동인 1호가 대주주 김모씨(법조언론인)이고 천화동인 2·3호가 대주주 김씨 친인척, 4호 남모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5호는 회계사, 6호는 조모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7호는 대표 김씨 관계자 등으로 짜여졌고, 배당이 일률적이며 빠르게 이뤄졌다

조기 배당에 대해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변호사)19한국일보대장동 개발사업은 신도시 조성 사업이라며 신도시 조성 사업은 통상 5~10, 길게는 15년 이상도 걸린다.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변동 위험이 크다. 2010년 리먼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망한 것도 이런 이유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 시작해 2021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7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변동에 의한 수익 추락 대비책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일보에 선배인 대주주 김씨로 참여를 확인했고, 특수법인 성남의뜰에 소액의 천화대유로 고리를 걸고, 이를 매개로 천화대유 1-7호를 급조해 조기 배당을 천화대유가 기동하도록 민관합동법인이 처음부터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대선 토론에서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다면 현재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 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은 민간에 귀속됐을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고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토건 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제게 태클을 당해 공공환수로 5,500억 원 이상을 성남시가 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문 대표는 한국일보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라 보기 어렵지 않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영입한 이유가 뭔가질의에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대주주 김씨와의 인연 때문이다. 김씨가 법조기자로 출입할 때부터 이들과 인연이 오래됐다. 친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어떻게 영입할 수 있었겠나.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고문직 제안에 이재명 지사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질의에 "권 전 대법관과 대주주 김씨가 친분이 없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무죄가 났다면, 보은성 영입이라는 논리가 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다. 만약 영입한 분들을 통해 청탁이나 로비를 하려고 했다면 공식적인 고문 자리를 줄 게 아니라 몰래 뒷돈을 주지 않았겠나. 마침 자문이 필요한 시점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들을 모신 것뿐이다고 밝혔다.

천화대유는 큰풍년(대유, 大有, 주역24괘)이 곧 오니 기우제 제사권과 제병지휘권을 군주에 요구한 춘추전국시대 책사들이 쓰던 용어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간경향 1일 통화에서 경영을 하지 않고 주식을 갖고 문제없다” “아직 개발 끝난 게 아니다” “이익금은 통장에 다 있다” “법인은 이익추구하는 것등을 말하고 화천대유에 대해 어렸을 때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등 발언이 21일 공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