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Denuclearization through diplomacy' Moon Jae-in 'Priority on end-of-war declaration'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 시작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우선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유엔연설에서"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끈질긴(relentless) 외교의 새 시대 열고 있다"며 군비증강 통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 선언 제안’에서 기존의 비핵화를 배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외교 추구’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증진할 실질적인 계명을 가진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체제에 대한 통제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반대할 악의적인 활동의 예로 “무력과 경제적 강압, 허위 정보에 의한 영토 변경 시도”를 밝히며 이한 시도를 ‘침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신냉전이나 단단한 블록으로 분할된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극심한 이견 있더라도 공동의 도전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호주 핵잠수함 건조와 영국·호주와의 새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브리핑에서 '한국에 호주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냐'는 질의에 ‘호주는 모범적 비확산국’이라며 핵잠수함에 대해 "다른 나라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 호주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이어 "18개월간의 협의 기간에 대한 발표"라며 "1년 반 동안 계획은 이 기술의 관리 및 보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증명하는 것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모범적 비확산 국가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혀 중국을 한국전쟁 당사자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힘바탕평화 정책은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으로 대화압박 방식에서 남북미 3자가 우선됐고, 이번 종전선언 요구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군비증강 전략에서 벗어나자 독자 군비증강 대상을 중국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프간 종전 이후 끈질긴 외교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 기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연설 직전 15일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 탑재된 SLBM 발사를 시험장에서 참관했고, 북한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