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7시간 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개인 담화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론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북 외무상의 담화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해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여있거나 기동하고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고 밝혔다.
북 외무상은 이어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유엔연설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전선언은 사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라고 귀국 비행기에서 수행기자들에게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24일 YTN에 출연해 <두 건의 담화>에 대해 "간극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모두 종전선언에 대해 의미 부여했고, 종전선언 논의 조건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선결조건으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리 부상의 담화는 미국에 초점 맞춰 메시지 보냈고, 김 부부장은 한국의 역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그 조건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와 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