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바일 뉴스 톱에 올린 JTBS뉴스가 어제 29일 집중 보도한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미사일 지침' 개정은 아직" 보도는 실제 전작권 환수 시도가 보류되고 미사일 개정에서 한국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수순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올린 SBS 제목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확대---전작권 조속전환 재전환"이다.
다른 매체들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가 미래사령부 제안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으로 접근치 못한 사실은 대부분 제외됐다.
이런 보도 행태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기 환수를 전략화해온 것을 언론사들이 감안해 사실보다는 편승조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미사일 사거리 확장도 그간 정부가 확장에 집중해왔기 땨문에 미국의 입장 확인이 포인트인 반면, JTBC는 협상 진행에 대한 취재 판단에서 오류가 나타나 앵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뉴스팩트를 창작했다.
JTBC보도는 "한미 두 국방장관은 내년 안보협의회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당처 우리 군 나름의 로드맵이 있었지만 협의로 보다 속도를 내게됐다"면서 "하지만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국정상이 지난달 초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동선언에는 '빨리 이해하겠다'고만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는 철저하게 한국 정부 국방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임의해석한 내용을 공정한 사실인 것으로 바꾼 행태이다. 안보보도가 '정부 입장 두둔'을 통해 언론조작에 이르는 전형이 된다.
특히 안보보도에서 핵심 쟁점은 양자의 입장이 다를 경우 확연해진다. 이번 공정보도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합참의 한미군사위원회(MCM) 두 회의를 통해 합의 내용 검증을 통해 이슈가 분명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에 대한 ;확대'와 '전작권 조기환수로 미래연합t사령부 사령관에 한국군 임명' 및 미사일 제한 파기 등 3가지 요구를 집중해왔다.
이중 첫 사안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작전에서 유사시 정비도 해주겠다"며 적극적인 확산전개를 요청했으나 좌절됐다.
이를 확인하는 보도는 연합에서 나온 기사가 있다. 인용하면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력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협의 중인 미국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해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무기에 대해 유사시 한국군이 정비도 해줄 수 있다는 의향을 미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종료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한 그간 이뤄진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들과의 공식 접촉에서도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전략무기 순환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유사시 정비나 유류 보급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임무를 늘려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사시 상호 군수 지원 차원의 협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뒤에 인용팩트인 '우리측 비용부담은 아니고 논의가 없었다'는 말은 국방부 공식 멘트에 해당되며, 이는 이번 양국 안보협의회와 무관하게 이전의 상황으로 현재의 양자협의 제안 내용을 은닉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송 국방이 미군의 고도정밀무기에 대해 접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 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낮다. 송 국방은 한미안보협회(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F-22와 F-35A/B 스텔스 전투기,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미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대응능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괌 기지의 전략폭격기나 주일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모 전단 등의 전개 횟수를 늘리고 훈련 강도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도 곧 이행하기로 했다. 사거리 800km의 경우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탄두 위력을 대폭 늘릴 수 있어 북한 전역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능력도 크게 향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기반한 조속한 전환 방침을 재확인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내년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충적으로 송 국방장관이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 이런 의미이다"고 말했다.
회담의 언론발표는 결국 '전작권 환수 요구 보류'와 '미국 주도 전략자산 운용계획 한국 동의'로 압축된다.
이걸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SCM까지 공동보조를 맞춰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보도도 공정보도에서 어긋난다.
팩트인 양국 장관 공동성명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합의에 대해 '안정적 이행'과 '조건 미성숙 보완'은 한국의 무기구입 추가 약속과 연결되는 것으로, '한국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듯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했다.
또한 MCM은 한국이 전작권환수를 위해 필요한 연합사 대체부대인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부결하고, 이에 대해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이란 합의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회의에서 "전략무기 순환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고, 이는 대통령이 미 국방에게 '전략자산이 북 도발 억제한다'는 발언과 미 국방의 '군사옵션은 외교협상을 위한 것'이란 발언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내용에 대해 한국일보 보도는 흥미롭다. 다음은 인용이다.
"우리 측이 1년 전 SCM 에서 ‘상시ㆍ순환 배치’를 관철하려다 막판 무산된 이후 톤을 낮춘 ‘정례 배치’를 거쳐 가장 낮은 단계인 ‘순환 배치’로 결론이 났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응 카드인 미 전략자산에 매달리다 체면만 구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단 하루만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와도 전개가 아닌 순환 배치”라고 억지주장을 펼쳐 눈총을 샀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순환 배치(rotational deployment)’는 말 그대로 B-1BㆍB-52ㆍB-2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ㆍF-35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번갈아 가며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순환 배치가 정례적으로 이뤄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개했다가 빠지는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와서 일정기간 ‘주둔’하는 것을 ‘배치’라고 표현하고, 단순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전개’라는 말을 썼다. 고작 하루 이틀 머물거나, 한반도 상공을 훑고 지나가는 경우는 당연히 배치가 아닌 전개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환 배치에 전개도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SCM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이번에 용어를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SCM에서 ‘전략자산의 상시ㆍ순환 배치(permanent deployment on a rotational basis)’라는 문구를 합의문 초안에 넣었다가 미 측의 반대로 막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상시’라는 표현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순환 배치 앞에 굳이 상시라는 수식어를 고집한 데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공백 없이 전략자산이 연달아 와야 사실상 한반도에 주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전개에 불과한 순환 배치를 상시ㆍ순환 배치와 똑같은 의미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략자산 전개도 순환 배치와 마찬가지라고 끼워 맞추며 지난 1년 간의 대미 전략 실패를 애써 감추고 있다.
상시ㆍ순환 배치의 높은 벽을 절감한 국방부는 그 동안 ‘정례적(regularly)’ 배치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다. SCM에서 미국에 뒤통수를 맞고 나서 지난해 12월 열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한미는 상시 순환 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정례 배치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정례적이라는 말은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투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본토와 전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는 기종 별로 20~60대 불과해, 군 당국은 정례 배치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성과라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건 청와대와의 혼선 탓도 크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간 만찬회동 직후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히 순환 배치보다 강도가 높은 정례 배치를 강조해 온 국방부는 뒤집어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미 순환 배치라고 콕 집어 발표한 터라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다. 군 관계자는 28일 “우리끼리도 용어 통일이 안되니 미 전략자산 배치를 둘러싼 표현이 지난 1년간 널뛰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타국의 공식 국방정책이 아닌 비정형적 전략자산의 확대로 미국의 강력한 힘바탕 외교승리의 외교패턴을 한국에 무단 도입하여는 전략이 빗어낸 혼탁상황이 한미안보정례회의 보도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