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nd South Korea’s Armaments Began to Crash Ballistic Missiles
남북이 군비증강 대립에서 탄도미사일 충돌로 격상됐다.
남한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15일 시험발사하고 북한이 28일 오전 6시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HGV)와 같은 신형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이날 성명으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이 미국인들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계획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혀, 탄도미사일 발사 판명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결과를 보고 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대사는 27일 유엔 연설로 “최근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비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수많은 전쟁 장비를 남조선에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장구하게 지속되고 있는 조선전쟁을 끝장내기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 첫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그만둔다면 조미 관계와 북남 관계에서는 밝은 전망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비공개 시험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6t이며 사거리 350km였으며, 이 당시 당국은 제원을 밝히지 않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만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27일 정부 소식통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7∼8t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공식 발표했고,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합의해 최대 800km로 확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13일 인도된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 탑재된 SLBM 발사 성공을 참관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된 도산안창호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공개했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한의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직전인 15일 낮 12시 34분과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에 대해 ‘사격훈련 일환’으로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남한 SLBM 잠수함 발사시험에 대해 핵잠수함 건조 대비라고 이날 보도했다.
남한은 이전에 발사를 공개한 탄두 중량 2t의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6t으로 급진전했다.
동아일보는 28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7∼8t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레이건의 냉전 체제 극대화 전략인 군비증강은 소련 사회주의 경제 꺽기로 집중했고, 소련은 핵전쟁을 피해 페레스트로이카를 선택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으로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 확장 전략을 북한에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