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ying shipping and shipbuilding to K shipbuilding, Europe's monopoly and oligopoly review is halted
해운과 조선을 하나로 묶은 K조선 전략이 유럽연합의 조선사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에 의한 운임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EU와 중국, 일본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나,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승인 이후 EU이 심사 중단으로 일본과 한국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해운사 간 이뤄지는 운임 등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추진했고, 민주당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8일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 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조사를 중단했고, EU 측은 기업결합의 결론이 언제쯤 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7월 이후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이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다”며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다.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 6월 29일 “2030년까지 해운산업 매출 70조원 이상 및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선점”을 밝히며,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부산 신항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식’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