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 side effect of boosting domestic demand,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fell at the same time, resulting in crowding-out effect
산업생산이 정부의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반복되며 구축효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 산업생산은 올해 1월(-0.5%) 감소했지만 2월(2.0%),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1.6%) 일시 증가세에서 7월(-0.6%)과 8월(-0.2%)로 2개월 연속 추락했다.
8월에 설비 투자는 -5.1% 감소로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5월(-5.7%) 이후 가장 큰 감소이다.
소비 감소는 소매 판매가 8월에 전월보다 0.8% 줄면서 감소폭이 3차유행의 5월(-1.8%) 이후 3개월 만에 최대다.
통계청 지표에서 8월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개 분야가 모두 감소했고, 5월에도 생산 -0.2%, 소비 -1.8%, 설비투자 -2.6%로 모두 감소였다.
설비투자 감소는 5월 –2.6%에서 8월 –5.1%로 급감이고, 8월 반도체 재고가 전월대비 15.5% 급증했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驅逐效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투자를 위축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정부지출 확대가 커질수록 내수 진작 효과가 하락하며 생산 소비 투자에서 ‘트리플 감소’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8월에 전월보다 0.7% 감소하고 반도체(3.5%) 생산은 증가이나 재고 15.5%로 더 커졌고, 가정과 직결되는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생산은 큰 폭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이나 전기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해 결국 – 0.4%(전월대비) 감소세이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2.5% 감소하고 내수 출하와 수출 출하가 각각 2.0%, 3.1% 하락해 수출 감소가 커졌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15.5%), 석유정제(20.3%), 1차 금속(8.4%)에서 큰 폭 상승하며 전체 4.9%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12.3%로 전월보다 8.0%p 상승으로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5월(8.8%p)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4.3%) 선박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감소를 주도하며 8월에 –5.1%(전월대비)가 되면서 지난해 5월(-5.7%)로 되돌아갔다.
정부 부양책이 집중된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감소하며 코로나 3차유행의 5월(-1.8%) 이후 최대로 커졌다.
소비 감소는 준내구재(1.8%, 의류)에서 증가이나, 비내구재(-2.0%, 식음료 등) 내구재(-0.1%, 승용차 등) 판매 감소가 더 컸다.
소비 감소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6.0%, 전년동월대비) 대형마트(-4.2%) 판매가 줄고, 전문소매점(+6.7%) 백화점(+14.8%) 승용차·연료소매점(+3.0%) 판매가 증가해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통계청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었지만 안 팔리고 쌓아둔 게 아니라 생산, 수출 시차 문제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재고가 많지 않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