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responds to diplomatic negotiation with Japan through consecutive missile launches
북한이 연속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대일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힘바탕 평화인 군비증강 바탕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단을 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10월부터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힌 만큼 통신연락선이 조속히 복원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처음으로 도입한 앰풀(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지난달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남조선의 서투른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에서 “남조선이 공개한 자국 기술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전쟁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략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 수중무기와는 거리가 먼, 쉽게 말하여 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어딘가 부실한 무기”라며 “분명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 사거리가 500㎞ 미만인 전술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 (중략) “우리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이어 “남조선이 잠수함 무기체계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데 주의를 돌리며 그 속내를 주시해보고 있다. 더욱 긴장해질 조선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재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고 밝혀, 일본과의 ‘한반도 군사긴장’으로 확대했다.
북미 협상에 대해 북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미국에 대한 ‘적대시정책’ 직접 협상을 예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적대시정책’에 대해 ‘한국 미국의 군비증강’을 직접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미사일’ 질문에 “우리는 이 같은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하고 있다. 불안정성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측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고 “우리는 그들과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대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을 협상 주체로 밝혔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지날달 3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묻는 질문에 “극초음속을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보기관들이 여전히 분석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이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역량으로부터 (미국) 본토는 안전하고 안심된다는 것이 나의 평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 해병대 헬기를 타고 행사장을 찾았고, 북한은 이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군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에 평화의 첫걸음인 종전선언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힘바탕 평화에 종전선언을 직접 연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이르며,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한미 군비증강’에 대해 ‘적대시정책’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