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해법이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간의 외교거래로 물꼬를 텄다.
해법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제동을 걸어온 중국의 요구를 '안보협력'과 '안보동맹'을 분리하는 것에서 찾았다.
전개는 한국은 국회에서 외무장관이 공식발표하고, 이를 중국 외무부 논평으로 확인하는 수순이다.
강경화 외무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소위 3무(사드 추가배치 불용, 미국MD 불참, 한미일 안보동맹 불참)을 친중파인 박병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대외선언을 대신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된 사드 문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 게재했다.
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이고 이는 중국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전략적 협력동반자'와 같은 용어이다.
이전 부시의 공화당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관계'로 규정했던 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협력동반자'로 전환해 긴장관계 해소를 시도했었다.
한미 양측이 안보동맹과 안보협력을 분리하는 것의 기본은 미국 민주당이 안보협력으로 긴장을 해소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미 공화당이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하던 것을 일부 수정했고, 이에 공화당 지지인 일본이 안보긴장을 조성 대북 첩보강화에 나서자 북한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릉 북 잠수점 좌초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김영삼 정부는 공화당 지지를 위해 대북 방공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해군 군무원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에 접근하다가 간첩사건으로 확대됐다. 공화당에 더 가까웠던 김영삼 정부에서 미 민주당이 정보차단을 시도한 결과에 해당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는 안보분야에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자는 접근으로 시작됐다. 경쟁 유발자는 미 공화당 강경보수이고 한국은 그에 편승했고 일본은 안보동맹으로 강경보수로 일관했다.
안보동맹은 정보의 제한을 우선하고 안보협력은 정보의 일정 공유를 지향한다.
바로 2일전 49차 한 ·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기전환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의도와 달리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상호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내용은 전작권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 통과를 낙관했던 국방부는 승인이 불발됨에 따라 내년 중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체계 구축 및 전작권 조기전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로 인해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군이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기형구조가 탄생했다.
이를 반증하듯 한중 합의 당사자는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가 됐고, 직급도 차관급과 차관보가 차등지어졌다. 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그간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협상자였고, 중국의 일대일로의 동아시아 외교담당자이고 조선족 출신이다.
한중 동시발표 자료는, 중국이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등 3가지이다.
자료는 한중 양측이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과,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적 추진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지만 한중정상회담 발표는 한국 단독이다. 한중은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남 차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추진과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요청 등에 청와대가 추가 전략을 부담해야 한다.
당초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 통과를 낙관했던 국방부는 막상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불발에 그치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으로 “현재의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작권 전환 협의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제동을 건 상태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각)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한미 양국간 잠재적 갈등 원인이 될 수 있고, 미국 측은 전작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 “한반도의 이 같은 긴장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시급한 사안도 많은 상황에 미 국방부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전작권 조기전환 합의'라고 보도했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건 미흡'을 이유로 거절 의사를 사전에 밝힌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송 국방은 안보회의에 미래사령부 창설을 제시했다가 의제에서 제외됐다.
안보협의에 대한 단속을 의미하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사령관이 지난 29일 하와이에 모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편승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성능개량 사업이 전격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MD에 편승하느냐의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였고, 국방부는 청와대 합의발표와 달리 미국 MD체제 편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송 국방은 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 결과발표에서 28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SCM까지 공동보조를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는 30일 정부가 유엔의 북핵규탄 결의안 3건 중 2건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L35호)와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에 기권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관련 결의(L42호)는 찬성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L35호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에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엇박자 외교’ ‘나 홀로 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훼손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국회답변에서 "L35결의안은 1994년부터 채택, 우리 정부는 찬성해오다 2015년부터 기권했다"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관련해 특정 피해국(일본)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기권 이유를 답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30일 심야에 통화, 트럼프의 11월 5일 방일시 대북 대응을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는 아베총리가 정상회담 관련 "미일협력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첫 방문국인 일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100% 함께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 정권하에서 미 민주당과 거래하려고 시도했던 문재인 정부는 내년 미국 중간선거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압승하면 한국의 안보협력에서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
그에 앞서 미 민주당을 지원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쟁을 벌이는 전략에 휘말리면 한국 경제도 압박 요인이 가중된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해 온 한국의 안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을 지원하던 전례가 있었고 한국에만 피해가 가중, 외환위기가 왔다.
만약 미국 민주당 계열의 전략집단이 한중 안보 '전략적 협력'에 대한 접근에 중개역을 맡았다면 복합적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