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Moon's strategic weapons display and denuclearization talks 'stopped'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무기 성능 적극 홍보를 지시하고 남북간 신무기 경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며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지시한 것으로 박수현 소통수석이 2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동해안에서 대응 미사일들을 발사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 위력 시위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박 수석이 공개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는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와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운용중인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등 ‘북한보다 우위’에 대한 ‘적극 홍보 지시‘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군비증강에 대해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 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며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이 공개했다.
박 수석은 페이스북으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 발사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 발사 등 다른 전략무기 시험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직접 참관’을 밝혔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에 해병대 헬기로 마라도함 함상 행사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 전날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신으로 공개했다.한국은 이날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 조기경보기 E-737 피스아이, 해상초계기 P-3C,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등이 대통령의 행사장 상공을 날았고, 북한은 이날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국방과학원’ 명의로 ‘박정천 당 비서 참관’을 공개했다.
박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혀 군비증강 정책을 홍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정책 철회”를 “불변한 요구”로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북남관계 수습 등을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자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적대시정책 철회’를 이날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로 제시하고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적대시 정책’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군비증강으로 밝혔다.
김 북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이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