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U.S. Democratic Government Collaborate on 'North Korea-Japan Summit'
일본 기사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와 공조’에 의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며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말해 최우선 정책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무엇보다 미국에서 새 정권(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이 출범했고, 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각오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이던 2014년 미 오바마 민주당 정부 시절,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에 합의했었다.
북한은 미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스가 전 총리의 ‘납북자 협상 제안’을 ‘적대시 정책’과 연결해 거부했었다.
일본 아베 전 총리는 미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2018년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나도 상호불신이라는 껍질을 깨고 한걸음 나아가 종국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당장 북일 정상회담에 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상회담은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스가 전 총리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일 간 성과 있는 관계를 수립해 가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강력한 결의로 문제 해결에 계속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임인 아베 신조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실히 반성하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나도 외무상 시절 '스톡홀름 합의'를 비롯해 대북 관계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었다"라고 밝혀, 새 접근법을 예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 접근에 대해 "무엇보다 미국에서 새 정권(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이 출범했고, 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없지만, 납치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여유 부릴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고 "강한 각오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스가 총리의 체제에서 9월 23일 홈페이지에 게재 글에서 “스가와 선임자인 아베는 우리 성의와 노력에 의해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어떻게 하나 부활시켜 저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기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민심을 회유하는 데 몰두해 왔다. 스가와 아베는 공모해 북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하나”라며 “그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든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린다면 얻을 것은 비참한 참패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대시정책’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스기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해 26일 “앞으로도 아베나 스가는 물론 일본에서 다음기 수상으로 누가되든 선임자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답습하려는 정치가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적대시 정책’과 납북자 문제 협상을 직결했다.
북한 유엔주재 대사는 유엔에서 ‘적대시정책’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군비증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미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평화에 의한 군비증강을 2025년까지 확장해 일본 방위비를 추월해 1.5배 수준으로 높이며 반일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일본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연한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한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언급은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