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갈등 봉합은 미중간 미사일 협상의 길을 트고 한국의 안보력을 한반도에 국한시켰으며, 해군중시 국방개혁 추진이 방향타를 상실하면서 군사충돌 위기에 한발 다가서는 새 이슈들을 만들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할 때 한국과 상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같은날 31일 밝혔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고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31일 사설에서 “사드가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중국이 바라는 것은 사드가 중국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합의는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안보실에서 진행했고, 그 결과는 한중간에 전략적 협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중 합의에는 한국의 미국관계 통제가 주축이다. 한미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 한중간 합의에서 3無란 명칭에 국제협약으로 발표됐다.
특히 한미간 군사협약 사안이 한중간에 합의되는 기형 구조에 의해 한국의 손실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한중간 관계개선이 대북 통제와 대화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상했던 시각을 벗어나지 않았고, 중국과 군사협약이 그걸 보증하는 수단으로 봤다.
이런 협소한 시각으로 안보를 접근하려면 최소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중간 협상을 시도해야 손실을 최소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미중간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미중간 협의채널의 길을 열어주는 대리전에 가세한 것이다.
한국 사드는 한국이 협상권을 상실하고 미중간 협상 소재로 넘어갔다. 환추시보 사설은 “이(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만든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훨씬 큰 교섭이고 게임”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1일자 1면 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매우 기대한다”며 시진핑 주석이 “중-미가 서로 이익과 우려를 고려하고 적절히 이견과 갈등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다뤘다.
오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부담을 던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동맹 유지하려는 미국의 틈새에서 한국이 양측을 조절하는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많으나 이는 성립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중재역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용 가치만 있을 뿐이다.
중국이 한국을 통해 미국에 바라던 ‘3NO’ 약속을 얻어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 공개 발언을 통해 중국에 약속한 것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불개입 선언이다.
이에 대응한 한중간 협상이 더 높이 격상돼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회나 외교장관 등에 의해 한중간 협력 방안 후속조처로 발표됐다면 기속력이 전략적 협력이 성립되지만, 더 낮은 격인 차관보인 6자회담 중국대표와의 유일 협상에 의존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전략적 상호 접근이 원천 차단된 상태이다.
환구시보 사설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MD 전략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한국이 깨달았을 것이다”라며 “중국은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문제에 국한시키면서 (미중 간) 대국 게임에서 중립 입장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은 협약 후속으로 31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파트너는 청와대와 협상해왔던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 협의였고, 이는 환구시보가 말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시킨다'는 원칙선을 중국에 보장해준 것이다.
동맹에 묶여있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만 안보력을 행사하는 것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이런 한중 6자회담에 대해 "한중 양국은 북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부재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긍정 자평했다.
타스통신 등 외신들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사업하는 유럽 기업인 이익 옹호 단체 유럽비즈니스협회(AEB) 모임에서 러시아가 대북 군사공격 시나리오와 관련한 미국 측 발언들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이 미국에서 점차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의회 승인 없이 이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상의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순 없을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했지만 한국에 대한 승인 요청은 고사하고 어떤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혀 주지 않는 다른 발언들이 미국에서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대북 군사공격 결정시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전 승인을 구하거나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주도한 해군강화는 미국 MD체제와 맞물려 있어 이지스함 강화와 1500km 사정거리의 SM-3 도입을 중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성주기지 사드 반입 직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보완대책에 대해 “그동안 언급된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대량응징보복)이 있다”며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이용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이며 군비증강의 핵심은 이 3축 체계를 보다 강화해 해군에 집중 투자하며 해군중시 미국형 체제로의 전환이다. 기본적 3축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책으로 무력 충돌 발생을 3단계의 시간 순으로 나눠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해군중시에서 남북전쟁으로 육군이 중심이 됐고, 이후 팽창에서 해군이 세계대전을 주도권을 행사해 국방비를 거머줬고, 이어 미소전략경쟁으로 공군사령부가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나토시대를 열고 스타워즈를 키웠으나, 탈냉전이후 동아시아 전략에서 해군의 비중이 다시 증강됐고 미국은 2010년 空海戰 개념(AirSea Battle Concept) 전쟁전략을 세운 '4년주기 국방정책 검토보고서'(QDR)를 냈다.
공해전은 중국이 미군의 첨단무기 통신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에 대응해 해군과 공군을 통합운용하는 전략전쟁이다.
여기서 쟁점은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한하려는 '접근거부' 전략을 세워 전개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방 전략집단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등이 중국의 서태평양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전략 등을 구사하게 된다.(여기에 대해서는 필자 블로그 8월 24일자 '미 공군해군 일체화戰에 한국사드 중국보복'편에 상세히 기술)
한국은 그간 한미동맹 강화 명분에서 육군주도였으나 군비증강의 핵심인 해군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는 특히 해군중시로 전환하면서 전작권 한국군 이양을 추진했다.
앞서 3축은 북한 도발 징후에 가장 먼저 1단계에서 킬 체인으로 발사 전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북한이 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2단계에서는 KAMD로 방어하며, 3단계인 KMPR는 무력 도발 시도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응징 및 보복 조치를 취하는 한반도내 작전개념이다.
문제는 시발점인 도발 징후 포착과 방첩망이 한국 단독으로 불가능해, 국방개혁에서 킬 체인에 대해 북한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도입을 검토 했고 방공망이 갖춰진 이지스함의 강화와 SM-3 도입, 북한 전역 정밀 타격 가능한 독일제 500k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147기 도입이후 추가 도입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로 SLMB 미사일을 갖추는 것으로 군비증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험 발사된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C’는 그 중간 단계이다.
핵추진잠수함과 SM-3는 미국이 관건을 쥐고 있고, 미사일 탄두 중량 완화 조치도 KMPR 작전에 쓰지만 미국이 관건을 쥐고 있어 송 국방이 이이 협상 창구역이었다.
KMPR에는 대량응징을 위한 특수임무여단 창설과 여단을 북한까지 실어 나를 치누크 헬기(CH-47D) 성능 개량 및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최대 요격거리 200km, 요격고도 40~150km로 한 축이라서 한반도 밖의 해군력 강화에서 일본이 이미 선점한 소위 ‘바다의 사드’라는 SM-3 도입이 추진됐다. 일본이 이미 구축한 해상사드형인 이지스함에서 적 미사일을 발견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을 한국에도 구축해 KAMD를 완성한다는 국방개혁 구상이 일단 한반도내 안보와 충돌을 시작했다. 나토의 주력 미사일인 SM-3은 최대 유효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 고도는 1500km다.
미 국무부는 31일 한중이 한중합의에 대해 '사드갈등 봉합'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은 30일 북한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안보 정책에서 한 켠으로 밀려나는 듯하면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균형적 자주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고 표현했지만, 그 균형에 대한 국제적 관측은 불안정이다.
중국 환구시보 30일자 사설 "한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제목이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미일은 한국의 변화를 ‘3노(No)’ 원칙이라며 미·일 안보 전략과 배치되는 것을 주목한다.
그 속에 민주당 정권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외교협회의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을 미·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그네국가)’라고 지칭했다.
통상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자주파’라고 지칭하나 '한반도 국한'에 대한 대응이 초기부터 조선족 출신의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한명에 한정된 전략 협의창구라서 한계점이 노출됐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경제·안보적 성장과 충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직접 “누구도 중국을 억누를 수 없다”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 스스로 상황을 정리할 방법을 찾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태 지역에서 우리(미·중)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내년 3월 일본판 해병대를 신설키로 했고, 해상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한발에 237억원이 넘는 SM-3로 치장하고 있다.
송 국방장관은 사드배치 기자회견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를) SM-3라든가 등등의 다층방어체계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번 한중이 합의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첫 주자로 중층을 맡은 천궁M-SAM에 1천400억 원을 들여 요격시험을 하고 성공적이라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취소해 M-SAM 양산과 탄도탄 레이더 도입 계획 의결을 미뤘다. 보류에 대해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우선순위 검토"라고 답했다.
이런 한국군내 충돌은 사드해법의 새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는 항공전문매체 에비에시셔니스트(Avationist) 1일자 보도를 인용해 미 공군이 18-19일 미주리주에서 B-2 B-52 E-3 KC-10 KC-135 등을 동원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제거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조종사들이 교신을 암호화하지 않은 통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소간 스타워즈(별들의전쟁) 당시 미 공군이 의도적으로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기 위해 암호화하지 않은 통신으로 소련의 자동발사장치를 시험해 미사일자동방어시스템이 가동 직전까지 가도록 초긴장을 유도했던 전례와 연결된다. 암호코드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 방공을 해독할 수 없고, 가끔 암호화하지 않은 통신으로 통신망을 시험하면서 오작동의 사고가 나왔던 것이 미소간 냉전의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