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안했고,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담화로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 발전…’에서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계”에 대해 “무력증강, 동맹 군사 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라며,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장관 보좌관에 트럼프 보수진영 초강경파로 군비증강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창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임명했다.
맥그리거 보좌관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폭스뉴스에 ‘종전선언과 미군철수 연결’의 기고문을 내면서 트럼프 진영에서 종전선언이 최초로 공개됐다.
폭스뉴스 해설자이던 맥그리거는 2019년 9월 볼턴 보좌관 경질 후임자 거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작권을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넘겨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일 국회연설로 "한반도번영 역사적 출발선이 눈앞에 있다"며 "결코 놓쳐선 안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 '종전선언'과 ‘북한주민 번영프로그램’을 연결해왔다.
서훈 안보실장은 2019년 9월 14일 방미해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한국 기자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에 “종전선언 문제는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있던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호전적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군비증강론자 펜타곤 집결', 2020년 11월 13일자 블로그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