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ing stagflation of 2% growth with 3% inflation
올 3분기(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에 기재부가 '회복 속도 둔화'를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10월 물가상승에 3%대 가능으로 진단했고, 올해 성장률 ‘4%대 예상’은 재정수입으로 인한 것이라 정부 기여도가 빠지면 실제 경제성장률 2% 수준으로 보인다.
9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67만1천명 증가했으나 30대가 1만2천명 감소하고, 60대(32만3천명) 20대(20만2천명) 50대(12만4천명) 40대(1만8천명) 순으로 증가해 경제 주력 30-40대가 약화됐다.
산업별로 정부 지원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운수·창고업(16만3천명) 교육서비스업(9만8천명)이 증가한 반면, 시장주도의 도소매업 12만2천명 급감에 제조업 3만7천명 감소이다.
소비자물가는 9월에 2.5% 올라 4월 2.3%, 5월 2.6%, 6월 2.4%, 7월과 8월 2.6%의 상승률로 6개월 연속 2%대 중반이다.
9월 휘발유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21.0%, 경유 23.8%, 돼지고기 16.4%, 달걀 43.4% 상승했고, 상수도료와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0.9%, 0.1% 올랐다.
9월은 주거에서 전세는 2.4%, 공동주택관리비는 4.6%가 상승했다.
9월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702조8878억원으로 8월 말(698조8149억원)보다 4조729억원 증가하며 8월 증가액(3조5068억원)보다 5천억 가량 커졌다.
9월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잔액 497조4174억 원으로 8월말보다 4조26억 원 증가하며, 7월(3조8237억원) 8월(3조8311억원)에 이어 연속 증가세로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됐다.
8월 주택시장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0.85%)보다 0.96% 상승했고, 전셋값은 전월(0.59%)보다 상승 폭이 더 커져 0.63% 상승했다.
경기침체는 8월부터 전(全)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2%, 소매판매 0.8%, 설비투자 5.1% 감소로 나타났다.
설비 투자에서 8월 -5.1% 감소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4.3%)와 선박 등 운송 장비 –7.7% 급감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생산은 정부 지출의 공공행정(+5.2%), 건설업(+1.6%)만 증가하고 광공업(-0.7%), 서비스업(-0.6%), 제조업(-0.4%) 등 전체가 감소해 정부 재정확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에서 지나친 정부 재정투입 의존 실물경제 회복세가 꺾이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40 취업자 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5% 감소하고 고용률은 0.7%p 줄며 76.2%로 OECD 38개국 중 30위라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은 30-40 취업자가 2015년 대비 2020년에 독일(84.9→85.8%), 일본(82.4→85.1%), 영국(83.0→85.1%), 프랑스(80.8→81.9%)로 상승했고, 고용률은 독일 85.8%, 일본 85.1%, 영국 85.1%, 프랑스 81.9%, 미국 76.6%, 한국 76.2%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등으로 낮았던 물가가 올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태풍 등 날씨 영향이 없고 수확기가 도래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작년 기저효과 및 환율, 국제유가 등을 고려하면 3%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