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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개 군비경쟁 국제화에 미국 ‘외교 필요’

김종찬안보 2021. 10.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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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needs diplomacy' to internationalize the open arms race between the two Koreas

 

남북한이 경쟁적 군비증강으로 국제화를 겨냥하기 시작하며 미 백악관은 외교 필요를 밝혔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20'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에 이어  21일 발사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 구축"을 선언하고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으로 밝히며, 잠수함서 SLBM 발사를 공표했다.

미국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9일 북한에 대해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역내에 위협이 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이러한 발사는 대화와 외교의 필요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미국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사 참관에 대해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간부들이 시험발사 지도했다면서 이전의 지대공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모두 참관한 박정천 당 비서도 참관하지 않았고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ADEX 기념식이 열린 서울공항에서 FA-50 경공격기에 조종사 군복으로 탑승해 비행을 마쳤고, 개막 연설로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ADEX 참석 연설에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다. 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다""유인 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 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연 뒤 기자회견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가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과 역내 안보 관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진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선택지가 고려돼야 하며 일본의 적 기지 공격 역량 확보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일 외교부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의 군사동향 주목하고 있다관련된 각 국가들이 대국적으로 생각하며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안정 수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