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한미일 동맹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바뀌고 나토와의 안보협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대통령의 국회연설 직후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핵 무력이 "전세계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북한이 북미와 유럽에 도달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 등 5가지 원칙으로 다각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비공개로 직접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 채널’을 가동,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유엔 북한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10월 31일 보도했다.
반면 美 공군은 10월 18-19일 ‘北 지도부’ 모의 폭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군사항공 웹사이트 디애비에이셔니스트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 3대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B-2가 GBU-57을 투하하는 영상도 입수, 공개하면서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은 화이트맨공군기지 홍보영상에 공개된 제393 폭격대대 소속 B-2폭격기가 GBU-57을 투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오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중국은 공군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H-6K’가 미국령 괌을 폭격하는 가상훈련을 감행했다.
미 군사전문 매체 디팬스뉴스는 1일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최근 괌 인근에 폭격기를 띄우고 괌에 대한 공습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의 H-6K가 괌 근처를 드물지 않게 날았다. 중국이 괌에 대한 타격 훈련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군 관계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해 북한보다 중국의 위협이 더 걱정된다면서 “북한과 싸움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황이 진전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던퍼드 의장은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기적인 도전”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은 남중국해에서 계속해 충돌해 왔으며, 이번 처럼 폭격기를 띄우는 횟수를 늘리는 행위를 통해 군사충돌없이 해당 지역을 선점하려는 비행을 시도해 왔다. 중국은 그간 남해 9단선(남중국해 주변에 9개의 직선)을 그어 자국 영토 라인이라고 선언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국의 미국 견제는 바로 전날 10월 3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를 베이징서 만나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관계 강화에 합의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과 오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 태평양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 중시의 장'으로 규정한다. 이는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8월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로 밝힌 것으로, 시장경제 규칙에 기반한 인프라 정비 및 무역투자와 해양안보 협력체제 구축 외교전략으로 남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공동전선 구축이다. 여기에 관건은 인도와 호주의 가세이고, 중국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에 맞서는 해양벨트가 주축이다. 인도 태평양 용어 자체는 인도에서 2007년 출발했고 이를 일본에서 전략화했으며 미국 공화당 전략집단이 이를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같이 미중 양국이 태평양 주변의 동맹국 단속에 집중하면서 한국에는 한중간 사드합의가 발표됐고, 이 직후 문 대통령은 '운전자론 부활'을 시도했다.
미 국부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조셉 윤 대표의 역할은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송환이었지만 이제는 윤 대표가 북측 대화 상대에게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을 언급했고, 접촉 빈도나 대화 주제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역할 확대를 확인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9월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갖고 있다. 2∼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사이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북 도발 두달정도 중지하면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재를 요청했고 실제 북 도발은 중지된 상태다.
러시아의 중재로 북한 대표가 모스크바에 비핵확산회의에서 북미간 접촉을 진행했던 상황에서 북한 추가도발 중지 기간에 한중간에는 사드배치 갈등봉합을 위한 협상이 '한미일군사동맹 차단'을 전제로 진행됐다.
중국은 북·미 간 대치가 이어지는 중간에 공군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H-6K’가 미국령 괌 폭격 가상훈련을 감행해오다가, 이번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직접 시험 비행을 시도했다.
이어 한중 사드갈등 봉합 직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할 때 한국과 상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이도훈 6자회담 대표는 사드갈등 봉합 발표직후 베이징에서 중국 6자회담 대표이며 대한국 협상 독점자인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에게 '북에 평창올림픽 기간중 도발 중지해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앞서 청와대와 쿵쉬안유 대표는 '한미동맹 한반도내에 국한 적용' 등 3조항을 협약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베를린 G20에서 '운전석론'을 선언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함을 분명히 했다. 이후 한중 갈등해소에서 '한미일 안보동맹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지형이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선언은 미중간 동맹국 단속의 경쟁 촉발제가 됐고, 이에 강경화 장관은 나토를 끌어들이며 '북한 핵. 미사일의 유럽 위협 가능'을 언급했고, 북한 문제 해결의 국제화를 시도했다.
일면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던 것과 연결될 수 있으나, 남중국해에 걸린 이해관계 비중이 더 큰 상황에서 미중간 대립이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미중간 대립을 국제문제화하려는 시도로 오인될 여지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중 합의의 주축은 한국의 미국관계 통제에 집중됐고, 3無 보증의 국제협약 처럼 의회에서 발표됐다.
그 사이 미중간에는 치열한 군비경쟁이 지속된다. 오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관계를 미국 공화당이 지속해왔고, 한국이 중국과 약속한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는 미 공화당 정책을 버리고 미 민주당의 대중국 '전략적 협력'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미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압박(pressure) 정책을 최대화하는 전략에서 한국 정부에게 북한 견인(engagement) 정책을 쓸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없다.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견인전략에서 유용하며, '압박을 통한 견인 기회 포착'을 외교정책으로 공식화했었고, 한국 정부가 압박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담당하고 한국은 견인기회를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미국 외교협회 포린어페어스지가 '그네국가'(swing state)라고 불렀다.
이번 국회연설의 5원칙 중 마지막 '북 도발에 단호히 대응'이 한국형 압박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두달간의 '도발 유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작품이고, 이 틈새에서 '견인정책'으로 운전자론의 부활을 시도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요구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통제를 발표하고, 유럽의 개입까지 유도했다.
국회연설 5원칙 중 '남북 문제 주도적 해결'에 대해 한국이외 관련 국가 어디에서도 동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견인정책에 관련국들 모두가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한국 정부만 도외시한 결과는 내년 초반 위기론의 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