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한국의 좌파가 통일을 재고하고 있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회수 위해 국방 강화한다는 분석도 이 같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무기에 위협을 느낀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남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중 잣대 적용이라 불평하고 있다. 남한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비핵화에 갖는 함의와 중요성에도 불구, 국제사회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로 “군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에 평화의 첫걸음인 종전선언을 제안할 수 있었다”며 “함께 완전한 평화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종전선언을 군비증강과 직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말로 ‘힘바탕 평화’ 정책을 역설하고, 트럼프 공화당 정부의 ‘힘바탕 외교’와 연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에서 9월 유엔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2020년 11월 11일 국방장관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친트럼프의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맥그리거 보좌관은 앞서 평창올림픽 당시 종전선언과 미군철수 연결한 ‘종전선언’을 기고했고, 볼턴 안보보좌관 경질 후임자로 거론되며 인터뷰에서 '대통령 조언'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작권을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넘겨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로비'로 풀어낸 뒤 6톤의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스텔스 전투기인 F35, 공중 주유기 구매 및 음속 전투기와 경항공모함 자체 개발을 군비증강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47.3%에서 2025년 58.8%로 대폭 늘리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방위비에 1.5배 수준으로 올라서는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6년 359조9천억원(국가채무 중 57.4%)에서 2025년 953조3천억원(67.7%)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로 추산했다.
‘포린 폴리스’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 국방예산은 연평균 8.9% 상승했고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권 때 평균 4.2% 인상의 두배라고 대비했다.
미 공화당 전략 의존 재정적자에 군비증강을 강화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집중 상승했다.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외교 억지력’ 정책을 26일 말해, 트럼프 공화당의 ‘힘바탕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와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