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미국 한국 일본언론 등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동맹 결집"이라면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사전 동의, 통보'에 대해 절묘한 대답을 내놨다.
군출신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2일 YTN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완벽한 합동 군사지휘 체계를 갖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와 첩보를 매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미군의 단독 군사 행동은 생각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한국의 리더십과 군 지휘부와의 협의 또 합동작전 없이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3일 일본 NHK방송과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결정할 경우 일본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결정할 경우 일본에 통지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미국은 동맹국과 개방되고 투명성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차원에서 일본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관계는 매우 강하다”며 “북한의 위협 평가를 둘러싸고 (두 정상의 견해는)완전히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일 강경화 외무장관을 만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재앙이 될 것"이라했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냉전 이후 유럽에서 많은 핵무기를 감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한미 간 안보는 주한미군의 존재로 이미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강 장관 면담 이후 "우리는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최선의 방법은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고 진정 생산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북 압박과 대화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앞서 북한은 1일 담화로 나토 사무총장을 비난했고, 이 비난에 대해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나토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 옵션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이 되고, 평화로운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 합동군사 지휘체계는 사실상 '사전 동의'란 절차를 필요로 하자 않는다. 이는 미일 안보동맹과 달리, 군사옵션에 대한 정부간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단일 안보체제이다.
미일의 안보동맹은 절차에 따라 인접국인 한반도에서의 군사옵션에 대해 사전 통지의 의무가 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에 충실한 답변을 내놨다.
백악관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이 요구한 '동의없는 군사옵션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불필요한 수사어로 받아 들이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말은 "한미 합동 군사지휘 체계에서 북 위협 정보 첩보 매일 공유해 미군 단독이 아니며, 미국이 한국 정부이외 '리더십'과 군 지휘부와 협의로 군사 행동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성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말해 온 '한국 동의없는 한반도 전쟁 불용'과 백악관의 말은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다.
백악관 보좌관은 NHK에 “북한 정권은 공격적인 어떠한 행위도 미군의 압도적인 반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억지력을 위해 미군 항공모함이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서태평양 지역에 이미 미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에 대한 정보력에서 단독 해독이 불가능한 한국군이 미군의 정보통보에 의한 상황 판단하는 순차적 관계라는 점이 여기에서 주효한다.
폴리티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보도에는 한국 관련 답변이 더 상세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과거(정권)의 (대북)접근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오바마 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이 발표한 사드갈등 정상화에 대해 말하며, 강경화 외교장관이 말한 3가지 조치인 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MD체계 불참, 한미일 동맹의 지역 군사동맹화 반대 선언에 대해, "확정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South Korea would give up its sovereignty in this area) 것인지에 회의적"이라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1일 종성(鐘聲) 칼럼에서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중국에 우호·적극적 태도로 중국의 이익관계를 중시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적극적 바람을 표현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현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3국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표명했다. 중국의 우려에 적극 호응했다"라고 한중간 협상을 밝혔다.
중국이 협상 이유로 '이웃에게 선의를 베푸는 (중국의) 주변외교 방침'을 말하며 한국에 대해 "천명한 관련 입장을 실천하며, 계속해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착실히 해야 한다"고 해 결과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환구시보는 사설 '중국의 현대화 강국 건설, 외부에서 걱정할 필요없다'(10월 27일)에서 대외정책에 대해 "중국은 현대에서 '적대 국가'를 공개적으로 갖지 않은 유일 대국"이라며 "관련국 각자 주권을 존중하고 지역내 현실은 현상유지가 대세이며, 주변국에 대해 화목하고 우호적인 정책은 매우 진지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평화발전에 대해 "중대한 도발을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포용하고 상호 잘 지내는 것이 21세기 평화성취"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9월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춘 독자제재 방안을 2개월만에 논의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는 언론에 "9월 이후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 독자제재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계속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최정적으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재와 견인 중 제재는 피하고 견인만 담당하여 대화운전자가 되겠다는 전략을 펴오자 미국에서 '그네(swing)국가'라고 비유했으며, 트럼프 방한에 앞서 맥매스터 보좌관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협약형식으로 발표한 '3不'이 미국과의 군사안보 관계에 대한 통제인 점과 관련, '주권포기'라며 '확정적 아니다'란 발언을 한고 2일 공식 브리핑에서 "대통령 아시아 순방 최우선 목표는 북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의 강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