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지력’ 정책에서 트럼프 공화당의 ‘힘바탕 외교’에 의존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를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로 “군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에 평화의 첫걸음인 종전선언을 제안할 수 있었다”며 “함께 완전한 평화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군비증강 정책의 결실로 종전선언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힘바탕 평화’ 정책을 트럼프 공화당 정부의 ‘힘바탕 외교’와 유사성을 보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에 대한 외교연구원(FSI) 연설에서 “안보의 중요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 쌓을 것”이라며, 기후 세계보건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경제 다자외교 등 5개 분야 투자 계획을 밝히고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 안보에 가장 직접적이며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들에 초점을 둔 미국 외교 정책의 상당한 방향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말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 ‘북한 참석’ 보도 관련 질의에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폭넓게 말해 온 건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에 준비돼 있다.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그들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유럽 순방에 앞서 27일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로 가는 중요 출발점"이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 발언은 26일 바이든 미 대통령의 G20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냐, 북한과 대화 시작 촉매제 될 수 있냐’는 질의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 등 대북 관여 구상과 관련 미국과 한국이 다소 다른 관점 가질 수 있지만 핵심적 전략 등에 대한 견해는 일치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28일 YTN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나. 다소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훈 안보실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설리번 보좌관을 면담하고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는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국면 돌파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리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당시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에 착수할 것 촉구했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고조 행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