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CICIR ‘allows the U.S. to develop South Korean missiles for China’s containment’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가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 전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 제공한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부터 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5G) 등에서 한국과 폭넓게 협력을 추진하며 한미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보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해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2만6천명의 주한미군이 대만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5월 21일 워싱턴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한국군 55만명에 미국 보유 백신 공급을 정상회담에서 밝혔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5일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밝히며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를 예고했다.
미 국방부는 2010년 2월 1일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하겠다”면서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되면 여유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겠다” “전시작전권 예정대로 2012년 한국군에 이양 방침” 등을 명시했다.
폴 라캐매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5월 13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북한의 예상 행동과 주한미군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5월 21일)에서 ‘기쁜 소식’으로 미사일제한 해제 합의를 밝혔고,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CICIR 보고서는 “최근 한미 군사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수십 년 된 제한을 해제했고 4개월 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비핵국가 중 최초다”고 밝혔다.
SCMP는 “한국은 미사일 능력이 대북 방어용이라고 밝혔지만, 쑹중핑 전 인민해방군 교관 겸 군사평론가는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중미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쟁이 나고 동맹 하에 있다면 한국은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종찬 안보경제, 문 대통령 힘바탕평화로 주한미군 대만해협 ‘파병’, 5월 27일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