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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the national debt tax is raised in 2030 by the National Assembly, it will double this year to 1,870 trillion won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965조9천억원의 국가채무가 2030년 2198조8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증세해야 9년후 1870조원으로 추정하는 중기 재정 전망을 내놨다.
국회예정처는 2일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급등에 대해 조세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2023년과 2026년 각각 1%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2030년 1871조4천억원이 된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정처 보고서는 올해 965조9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인 국가채무의 10년간 증가 전망에서 2026년 1575조4천억원과 2029년 2029조5천억원, 2030년 2198조8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회예정처는 국가채무 이자에 대해 올해 17조9천억원에서 2023년 21조2천억원, 2029년 30조5천억원, 2030년에 국가채무 2198조9천억원의 이자로 36조4천억원을 추정했다.
국회예정처는 GDP(경상GDP전망치)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내년(2022년) 50.4%, 2025년 61%, 2028년 71.6%, 2030 78.9% 급등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