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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기금 기부자 한국과 일본의 차이

김종찬안보 2017. 11.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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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상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인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한국 언론의 공격은 일본의 過恭에 집중됐다. 그러면서 "공주 대접을 받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8일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당선자 트럼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카 인맥 덕"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가 트럼프의 '아시아권 국제정치 조언자' 역할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3일자 1면은 '알았다, 신조가 그렇게 한다면…' 제목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6회에 걸쳐 아베와 전화통화하며 아시아권 미국 외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영향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정부의 ‘미중 균형론’과 정면 충돌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NSC보좌관이 앞서 2일 '군사옵션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라고 밝힌 것은 이의 반작용이다.


한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가 연차총회에 앞서 아방카를 찾았고 면담에서 이방카 기금이라 불리우는 여성기업인기금에 1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여기에는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동행해 한국은행 자금으로 기부했다. 정부 재정 기부는 국회 의결 사안이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은 일본 아베 정권이 아방카 기금에 5천만 달러(57억엔)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반면 한국 위안부합의에 고작 10억엔을 줬다고 집중 비난했다.

동아일보 도꾜발 기사의 한 대목은 이렇다.

"3일 오전 8시 20분에는 ‘국제여성회의 2017’ 행사에 이방카와 함께 등단해 개도국 여성기업가 지원기금에 57억 엔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시에는 도심에서 1시간 반 거리인 가나가와현의 골프장에 가 있었다. 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전에 대비해 몸을 풀기 위해서다. 지지율 급락에 북핵 위협 등으로 취미인 골프를 봉인한 지 근 반년 만이다." 

곧 아베 정부는 일본 현지에 온 이방카에게 '여성회의' 현장에서 기금의 기부를 발표했다.

이방카는 트럼프와 동행애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가 일본 방문 직전 한국과 중국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보다 훨씬 앞서 이방카에 접근했던 한국 정부는 금액이 일본보다 작지만 앞선 출연이었고, 이방카 기금에 대한 최고금액 최초 기부자란 공로가 있다.

특히 이방카는 트럼프 취임 전부터 러시아 등 국제전문가였고, 러시아스캔들이 터진 취임 초부터는 '중국 전문가'로 활약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키고 자신도 중국어를 약간 구사하길 즐기며, 주미중국대사관을 방문했었으며, 중국관련 행사에 몇차례 등장해 트럼프 정부의 '중국통'으로 자칭했었다.

그런 그와 만났던 김동연 부총리는 IMF연차총회 직전인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한중통화스와프 연장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김 부총리의 중국측 협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이다.

당초 김 부총리는 '한중통화스와프'에 대해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봐야 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었고, 연장 발표 당시는 공산당 대회 종료 이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중화해는 이보다 훨씬 후인 청와대와 조선족 출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에 의해 진행됐었고,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표로 공식화됐다.

대중국 협의에서 한중통화스와프 협상라인만이 미공개 상태이다. 이는 한국내에서만 미공개이고 '연장협상타결'을 발표한 미국과 당사자인 중국 및 이해관계자인 일본에서 충분히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기금 출연에서 행사장에 공개적으로 기금 출연한 것과 비공개형 기금 기부 차이도 현격하다.

미국 정치에서 기금 기부에 얽힌 취약점은 외교전략의 함정으로 작용해 발언권 약화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