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ea Water,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G20 US 'supply chain measures'
한국의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미국의 중국 겨냥 공급망 대책을 뒤따르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31일 로마에서 ‘공급망 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비축분 접근권 간소화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자국 군축우선'을 밝혔고, 한국은 요소수 사태에서 8일 군 수송기 동원과 군수물자 투입의 뒤따르기 대책을 시작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할지에 대해 지금 논의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며 “2만ℓ 외에 추가적인 수송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주재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대책회의’ 참석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중국발 공급 감소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사태에 대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며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로마 공급망 글로벌 회의는 유럽연합(EU) 한국 독일 호주 인도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G2 이후 유럽 순방중이던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내에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 강화”를 밝혔고, 5일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으로 요소수 대응TF 운영을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8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질의에서 코트라는 10월 초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지만 산업부에는 무려 20일 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20일 이상 묵혀 보고하는 저 따위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 피해는 국가가 손실배상 해야한다. 코트라의 과실"이라 밝혔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피해 보상은) 사후에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답변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달 15일 요소 등 모두 29종의 화학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승인 후 수출’로 변경 고지했다.
중국 요소 전체 수출 물량의 과반은 인도가 수입하고 한국은 14% 정도 수입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10월 둘째 주 중국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 일평균 생산량은 14만9000t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와 4.1% 감소했다”며 “중국 정부가 겨울철 밀 재배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화학비료 가격 상승 억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