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아시아 순방 첫 기착지인 일본에 도착 직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3일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더 긴밀해져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녹화한 '싱가포르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 내용에 나오고 이미 외신을 통해 퍼졌다.
이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한국과는 1953년 휴전 이래 매일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협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7일)에서는 북한 위협과 침략에 대비한 군사력과 군사적 옵션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내각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 전략 일환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무부는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번 주 마감 시한을 지나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외신 인터뷰에 밝힌 것은 전략이다.
앞의 미국 발표도 전략이며, 최종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미국 정상회담 이후 정책 입안'이란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은 대미 정책이 앞서 발표되고 전략이 뒤에 나온다. 그것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전에 중요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를 미일정상회담 전에 정책으로 발표했다.
가장 앞섰던 강경화 외교장관의 국회답변은 대외 정책이다.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제 편입과는 무관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것이 3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이 공개 표명한 것을 중시한다. 약속(承諾)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영민 주중대사는 '이면합의설'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관표 청와대 안보2차장은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협상 결과를 발표해 한중간의 화해를 공식화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기본의제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란 대외정책을 발표해 미국과 일본의 대외정책에 반대하고 미일정상회담 의제를 직접 통제하려는 한국의 대외정책은 국내에선 대외정책의 오류로 해석되지 않고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오독했다.
강 장관의 국회답변은 고정적 대외정책이고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는 가변적 전략이고 한미정상회담은 전략의 최종 종착지라서 기본적으로 거꾸로 접근됐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정상회담 후 정책화되는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전략을 상위에 두고 가변적 정책으로 눈속임하는 미국의 강경보수주의를 모방했지만, 상대역인 미국과 중국을 혼돈해 전략의 추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전략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집중해결'이란 발언으로 공식화됐고, 이 미국의 정상회담 전략에 대해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한미일 기자회견으로 앞서 설명했으며, 미 국무부는 전략의 정책화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것만 언급했다
그렇게 형성된 의제에 의한 정상회담은 전략적 협의를 위한 것이고, 형식상 문 대통령도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앞선 발언은 정책이라서 완전히 다르다. 강 장관 처럼 중요 외교정책의 전환과 결정에 대해 사전에 발표하고 대외전략을 정상회담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기본 원칙을 뒤집은 것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외신 기자회견이라서 고위 전략에 자국 정책이 발목을 잡는 격이다.
강 장관과 문 대통령이 같이 발언한 '한미일 군사동맹화'는 실제 당사국 어디서도 공식 선언된 적이 없고, 실제 정책으로 발표된 사실도 없다.
문 대통령은 실제하지 않은 국제무대의 '한중일 군사동맹'이란 정책과제를 공식 발언으로 공격하면서 한국의 외교전략을 선언했다. 그것도 강 외교장관이 국회선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대외정책으로 확정하고 나서 이를 국제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대통령이 전담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 전략의 명분은 '일본이 한중일 군사동맹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는 일본에 공식제기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문 대통령은 3일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싱가포르 CNA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이는 트럼프의 5일 일본 방문과 미일정상회담을 겨냥한 발언에 해당한다.
이렇듯 한국의 가변적 대외전략이 고정적 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하고 이를 대통령이 전담해 선전하는 행태는 대외전략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한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겨냥하듯 2일 미국 한국 일본언론 등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안보동맹과 군사동맹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동맹 결집"이라며, 대북 군사옵션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지고, 사전통보는 일본에만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그의 이런 답변은 한국의 경우, 한미연합사로 공동작전을 펴서 군사동맹과 안도동맹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는 문 대통령이 취임초 일본특사 문희상을 통해 먼저 제안했고, 베를린선언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한미일 정상이 같이 악수하는 사진도 찍고 이를 배경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발표했다.
이런 운전자론은 한미일 안보동맹이 바탕이 돼 3국 중 운전자인 문 대통령에게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운전석에 앉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반년 후인 최근, 군사동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라서 반대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이번 외신발표이다. 4개월 사이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근거 제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동맹의 강화는 필수란 입장이며, 북한 문제가 미해결이니 당연히 일본과의 동맹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이는 운전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안보동맹이 중요하고, 3국 군사동맹이 되면 운전석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모아진다.
강 장관의 발표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과의 동맹 강화보다 중국과 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전략적 협력 강화로 표현한 결과는 북핵해결에 대한 협조에서 실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은 미일의 군사동맹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화해조성이다.
이럴 경우 안보 전략은 고정화하고 경제정책에서 변화와 이익을 추구한다.
그 결과 한미일 안보동맹에서 '전략적 협력'을 분리해, 이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급조해 덧붙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새로운 관계설정 시도에서 전략과 정책의 오작동이다.
새로 시도된 중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 공식화된 것이 문제이다.
그 부작용은 당연히 중국과 전략적 협력강화란 한국 발표가 결과적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방해하는 문재인 외교정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전략에 앞서 정책 발표로 자국의 발목부터 잡는 대외접근의 잘못된 수순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 정책은 처음부터 역기능에 져든다.
한국이 군사동맹화 반대를 추진하려면 3국 중 미국 일본 어느 하나라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전략적 협력이란 그런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선언을 외교정책으로 먼저 공식화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 추세에서 빠지고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서는 전략적 공동의 敵으로 규정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중국의 협력강화도 확보하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는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이 한국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3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가 전날 회동 사진과 함께 회동 내용을 간략하게 올렸다.
홈페이지는 중국 외교부가 "회동에서 장 상무부부장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대중 의원외교단이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회 접근에서 차단된 것은 애초 특사 파견부터 시작됐다. 의원 외교단이 상대국 의회와 협력하지 않고 상무부 관료들을 만나 양국 협력을 협의한 것은 외교적으로 '상호협력'이 아니라 '현안타결'이 주 소재임을 반증한다.
의원외교단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단장, 이석현·김두관(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조배숙(국민의당), 정병국(바른정당) 의원 등이다.
발표에 의하면, 의원외교단은 한중 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에 합의한 만큼 이번 방중 기간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중국 상무무와 북핵 문제 협력은 정책상 무관한 업무이고 한중간 사드보복철회에 의한 대중국 수출 시장 확대에 관련있을 뿐이다.
강 외교장관의 국회발표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제 편입과는 무관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것이 3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상주 사드배치가 미국MD의 연장이란 사실은 당시로서는 공식화됐던 부분이나, 강 장관은 'MD체제 편입과 무관하다"고 뒤집어 말해 미국의 입장 차단에 앞섰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은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한국이 직접 차단하는 외교접근을 보여줬다.
이에 부응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해 한중협약이 전략화되는 것을 차단했고, 한미정상회담에 군사옵션을 소재로 집어넣어 안보동맹을 자연스레 군사동맹으로 전환시켰다.
미 안보보좌관은 군사옵션의 정상회담 관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과 침략에 대비한 군사력과 군사적 옵션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 군사행동 자체가 이미 양국 합동 군사지휘 체계 아래에서의 공동 군사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전략관계 훼손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ㆍ미ㆍ일 동맹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나리오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설정하거나 행동을 예고하진 않지만 미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렇듯 안보보좌관의 아시아 순방 기자회견 내용은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할 수 있는 군사옵션에 대한 사전 고지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말한 트럼프 군사옵션의 한국 통제가 유효하다'는 고정된 입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오독했고 군사옵션을 한미간의 '전략적 협상소재'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미국은 군사옵션은 한미간 협상소재가 아니라고 여러차례 설명했다.
그 결과 트럼프 아시아 순방으로 군사옵션 행사에 대한 권한이 미국에 전적으로 부여되는 우를 범했고 전쟁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정상회담은 외교전략의 일환이다. 정상회담 소재에 외교정책이 고정되면 전략이 설 땅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내 국한'이란 대외정책을 굳혀 놓고 대외 전략적 협력강화를 추구하는 기형적 행태를 보여주며, 틈새에서 운전자론으로 개인 입지 강화를 시도한다.
중국 환구시보 10월 31일자는 '한국 태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설에서 "강경화 장관의 입장 표묭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드체계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표현했다. 또한 "중한 사이 최대 관심은 한국이 한미군사동맹을 한반도내에 국한하도록 억제하고 대국간의 게임에는 중립 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무지에 대한 냉소적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