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 ‘Resident of the Korean Peninsula’ V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egional Security’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거주자’의 평화를 말하고 미 국무차관보는 ‘한반도 지역 안보’로 격차를 드러냈다.
11일 민주당사 면담에서 공개된 발언은 이 후보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남북한 거주자의 평화를 밝혔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한반도지역 안보 및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 각각 밝혔다.
이 후보는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좀 더 고도화되고, 또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 말하고 이어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글로벌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얼마 전 있었던 한미정상 간 합의가 충실하게 이뤄져서 한미관계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동맹관계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한반도지역 안보 및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매우 밀접한 글로벌 파트너로 한국의 행보를 계속 응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 승계와 강력한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의 계승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동맹 전환을 예고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의 워싱턴 면담에서 "한국은 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관여(engage)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부의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발언은 이 부의장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지난달 방한에서 한국 정부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 수용하기 힘들다’는 미국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 같느냐’ 질의에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한미 간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 부정적으로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 수석은 "국방비 증가는 노무현정부 8.76%, 이명박정부 5.32%, 박근혜정부 3.98%, 문재인정부 6.50%다. 신규전력 확보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의 '방위력개선비' 증가는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2021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기념사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며 "이 날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일 뿐 아니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란 선포식 이었다"고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을 밝혔다.
정 외교장관은 11일 국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관련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교황의 방북 방안을 검토해보란 의견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로마 G20정상회의와 교황 면담에 이은 유럽 순방 등에서 ‘한반도 평화 지원’을 지속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