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Security, U.S. Economic Cooperation and China System to Block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윤석열 대선후보가 ‘안보는 미국, 경협은 중국체제’로 북한이 일본과 교섭에 ‘동북아 반일감정 우위’ 차단에 나섰다.
윤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일 교섭 차단용’으로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부활은 밝혀, 북일 수교교섭의 주 의제인 일본과의 전후(戰後) 배상 협상 약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가 밝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의 배상에 대해 한국과의 ‘반성 사죄’ 협상 종결로 국제적 반일감정 해소 전략 복원을 시도했다.
북-일 수교 교섭은 자민당이 전후 배상 협상이 걸린 상태에서 한국 미국 정보기관 등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로 교섭 장애를 시도했고, 현재 북일 교섭 소재가 됐다.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에 정보체제 고리인 파이브아이즈 ‘협조’를 밝혀, ‘안보는 미국’ 강화와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와 공동이익 원칙“으로 ‘안보는 미국, 경협은 중국 체제’를 채택했다.
윤 후보는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 안보회의)에 ‘참여 확대', 파이브아이즈(5개국 정보동맹체)에 '협조 체계 구축'을 말하고 남북미 3자 ’상설협의‘ 구축으로 ’북한 압박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2일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 국무부 동·태 차관보 등과의 면담에서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보건·행정·기후협약·첨단 디지털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안보를 넘어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혀, 한미동맹 강화로 북한의 독립적 대미협상 약화에 접근했다.
윤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고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비핵화에 군비증강을 밝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지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남북미 3자 상설 비핵화 대화 기구’에 대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 등에 남북미가 상시적 3자 상시회담 장소를 두자”며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개입했던 트럼프 공화당의 ‘밝은 북한 미래’ 전략의 지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