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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회주의 공존’에 시진핑 ‘안보남용 중단’

김종찬안보 2021. 11.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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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Jinping's 'Stop Abuse of Security' on Biden's 'Socialist Coexistence'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민주당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에 시진핑 주석은 '안보남용 차단의 레드라인’으로 현상유지를 상호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통고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반대를 밝혔고,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 다해 평화통일원칙에 따른 레드라인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미중 첫 전화 정상회담은 첨예화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접근하며, 시 주석이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의도적으로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 정세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해 미 공화당의 대만 독립파 지원에 대한 공개 대응에 접근했다.

이날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의 첫 대좌로, 미국 시간 15일 오후, 중국 시간 16일 오전에 영상통화로 194분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중국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 보호 필요성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논의하며 이 지역 번영에서 항행과 항공의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신화통신은 "미국 측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각자의 발전 권리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이견을 관리하며,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 추구하되 다른 점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권 문제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존 코넌 상원의원(전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상·하원 의원 6명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는 사진이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로 대만 씅산공황에 9일 대만 도착한 미국 의회 대표단장인 코넌 상원의원은 14일 미국 워싱턴 귀환 보도자료로 차이 총통과 대만 외교부 국방부를 방문했다고 밝히고 차이 총통 예방 사진을 앞서 공개했다고 대만 언론이 밝혀, 미 공화당이 주도로 전했다.

앞서 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미국 상·하원 의원 일행이 대만에 일시 기착한 미군 C-40 '클리퍼' 수송기 편으로 이날 대만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의원들의 이번 방문이 대만에서 미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 주관이라고 밝혔다.

미 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1주일 앞서 유럽연합(EU) 의회 의원 13명이 대만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대만 현상 유지 지지를 밝혔다.

존 코넌 공화당 상원의원은 20114월 오마바 민주당 행정부에서 리비아의 정권교체를 미국의 명확한 정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공화당의 결의안 초안은 "미국의 정책은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하는 것이 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포린폴리시(FP)201145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며 나의 상대(바이든)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편이라고 수시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625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인간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부한 나라를 파산시켰다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연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