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승리 만들기 첫 모델로 한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미정상회담에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전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췄다.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언론들도 이를 코리아 패싱 논란 일축으로 논평했다.
반면 앞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한미연합사'를 강조하며 군사작전의 상시 공유는 사전통지가 불필요함을 밝혔었다.
또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에) 3척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배치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기대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북한 주민과 전 세계 시민에게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공동발표로는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협정을 채택했고,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의 한국 도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군사옵션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있고, 한국의 안보에 대해 미국의 포위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과 정당 및 정부는 '코리아 패싱 불식 선언'으로 해석을 통일했다.
일단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자.
미국 언론들은 서울발 기사에서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간 북한을 향한 강한 어조를 약화시켰다고 대부분 평가했지만, 군사옵션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파괴' '화염과 분노' 등 직설적인 화법을 썼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진전' '협상 테이블' 등의 단어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예전에 발언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시간 낭비"에 대해선 대답을 회피했다고 썼다.
실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문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두고 볼 것"이라면서 "(군사 옵션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를 보여주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폐기 협상에 나오도록 재촉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말하길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수사에서 후퇴하고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하자'고 보도했다.
CNN은 "낙관적 어조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북한을 압박했다"고 논평했다.
불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을 향한 강력한 수사를 누그러뜨렸다"고 논평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공격적인 수사에서 벗어나 매우 다른 어조를 취했다. 북한 핵위협과의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재촉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예전에 발언했던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시간낭비'를 여전히 믿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 "한국 건너뛰지 않는다", 韓美동맹 새 계기로' 제목에서 트럼프 두둔과 한미동맹의 종속적 관계를 거듭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 척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있다며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은을 향해 북핵 폐기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강력한 경고다. 특히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트럼프는 통상 이슈를 공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신속하고 호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는 한·미 무역 적자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 측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응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일본 방문에서 자동차 등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고 강력한 통상 공세를 펼친 것과 대조적이었다. 다만 그는 '경제' '교역'이란 단어를 '안보' '북한'보다 앞에 사용해 앞으로 통상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중략)
트럼프는 한국에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군사 장비를 주문할 것이라며 이를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켰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한국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다. 미국은 무기를 돈 준다고 함부로 파는 나라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동맹 사이에서 이런 군사 문제를 기업 영업식으로 공개 언급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해도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동맹국이 언제나 필요할 때 옆에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언제라도 틀어질 수 있는 것이 동맹 관계다. 한·미 동맹은 1953년 체결된 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을 뒷받침했다. 이 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원을 돌보듯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것은 다행이었다.
앞으로 북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미래에까지 한·미 동맹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켜줄 방파제는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어설픈 이념과 섣부른 계산으로 이 방파제에 금이 가게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은 한·미 동맹에 대한 여러 불안한 시각을 불식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만 한다."
조선 사설의 핵심은 뒷부분 "앞으로 상당한 미래에까지 한·미 동맹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켜줄 방파제는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어설픈 이념과 섣부른 계산으로 이 방파제에 금이 가게 해선 안 된다"는 대목과, "앞으로 북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는 진단이다.
이는 북핵 문제가 결국 한미동맹의 종속적 관계(방파제)를 지속적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런 조선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한반도 인근 항모 3척 전개'란 내용은 트럼프식 방위산업 전시판매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이런 트럼프를 지원해,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비를 지출하는 한국 지원을 '군사원조'로 일방 규정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 원조라고 보는 시각은 극우 논리이다.
진보매체라고 자처하는 한겨레신문 사설 "'동맹’ 강조한 한·미 정상, 북핵 평화해결로 나가야"에서 '북핵 평화 해결 견인'에 방점을 두고 군비증강을 국익우선주의로 포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와 관련해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필수적 요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며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하도록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견인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선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전략 자산 획득 합의’도 양쪽 이해가 충돌할 지점이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주문할 것이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 험프리스에서도 “오늘 (정상회담이) 잘 풀려 미국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주요한 이유”라고 말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묻어나는 발언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산 무기를 적극 구매하는 건 피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로선 ‘실질적 안보’ 차원이 아닌, ‘동맹 강화’나 ‘미국 일자리 창출’이 무기 구매 목적이 될 순 없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강조해 내년부터 시작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한국이 많은 부담을 했다는 기자의 말에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직설적으로 맞받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본 인식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및 북핵 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은 점에 머물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기 구매 등 쉽지 않은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맹과 국익이 배치되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한겨례가 안보와 경제 양측면 모두 국가이익우선주의로 포장되고,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미국 군사옵션 평화해결 견인론'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인근 무력시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농도의 차이가 있으나 조선일보와 접근이 같으며, 단지 문재인 정부의 미 군수품 구매에 대한 미국측의 해석만을 달리할 뿐이다.
다른 측면서 과도한 군사력시위는 고가 전략무기 판매를 위한 전시행사로 받아들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가 정찰기 탐지기 핵추진잠수함 방공망 등 구매에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국제시장에의 판촉행사로 이어진다.
이걸 확인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8일)에서 "이제는 힘의 시대"를 선언하고, 한국 땅에 대해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고 말했다. 연설 대부분이 북한 체제비난으로 일관하면서 한국은 힘바탕외교 전략이 성공한 첫 사례가 됐다.
트럼프의 강력한 힘바탕 외교의 성공사례 만들기는 미국 新안보센터(CNAS)가 북한의 상대역으로 해서 한국에 첫 적용한 외교전략이다. 곧 한미정상회담은 힘바탕 외교의 적용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기자의 안보경제블로그 8월 22일자 '함바탕외교 승리 모델 만들기 한미 유착'에 상세히 기술됨)
이렇게 한쪽 편견으로 정부와 언론이 같이 접근하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강조할 수록 한국은 군비증강을 더 증강해야 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勸言유착으로 동맹과 국가이익의 상호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 군비증강 정당성을 더 공고하게 다듬는 한국식 집단편견의 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