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서 남은 문제는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다”며 소식통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은 그다지 난제(sticking point)가 아니다. 양측 모두 동의한다”며 “단지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를 넣을지 여부의 표현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백악과 대변인과 국무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로 명칭을 바꿨다. 이전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북한(NK)로 지칭했고, 문재인 정부도 NK로 통용해왔다.
동아일보는 앞의 정부 소식통 보도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문구도 문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어 <“텍스트에 동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의 4개 당사국이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더 복잡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 지속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달 9~10일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 명단에 포함 110개국을 23일 발표하며, 대만을 핵심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