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 immunity failure’ due to the IT tracking punishment of K-Quarantine of coercion of containment
봉압방역에 의존한 K-방역의 휴대전화 IT추적과 형사 처벌 의존 방역이 ‘집단면역’에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왔다.
이덕희 경북의대 규수(예방의학과)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무조건 백신 접종률만 높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 왔지만, 이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돌파 감염이든 뭐든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동선 추적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자‧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K-방역의 대전제, 즉 ‘무증상이라도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감염병’이란 가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모순으로 가득 찬 방역을 2년 정도 경험하고 있다”며 “K-방역의 폐해는, 코로나19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방역의 성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브런치’에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과 비슷한 백신 접종률을 가진 일본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처음부터 국가가 나서서 방역이란 이름으로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지나가는 자연감염을 막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본 확진자 급감은 백신 접종률이 50%가 채 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일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하는 자연감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확진자 급감이 단순히 백신 접종률만 높인다고 가능하지 않다”며 “유행 초기부터 ‘교차 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차 면역은 과거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코로나19에도 저항력이 있다는 것인데, 동아시아권은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K-방역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다.
K-방역은 조기 검사-추적-처지에 의한 봉압방역이며, 감염병법상의 2년 형사처벌권을 쥔 방역행정부가 휴대전화 강제 위치추적과 업소 출입자 추적 빅데이터 통제로 초기 봉압하고 셀트리온의 치료제로 조기 치료와 전국민 조기 검사에 의한 올해 초 봄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 청정국’ 만들기로 진행됐으나 치료제 의존이 불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 유행이 더 커지며 백신 도입에 의존한 ‘백신 집단면역’이 올해 K-방역에 추가되며 무증상 검사와 접종률 속도전 동원 정책을 집행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5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을 밝히며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돼 24시간 영업도 가능, 12월 13일부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인원 제한없이 대규모 행사를 허용, 내년 1월 24일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도 완전히 없애는 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22일 “정부 위험도 평가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 거쳐 논의 결과, 지난주(11월14일∼20일)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다”며 “전반적 상황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 예상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필요 조치 강화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