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s two presidential candidates 'reliance on Japan' hardened conservatives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으로 국내 보수화를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외 전략 독점에 일본의존’으로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민주당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적성국가 일본‘으로 지칭하며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내의 강경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행정적 요구에 따라 사법적 집행이 바뀔 수 있는 나라”라고 일본을 미성숙 국가로 분리해 국가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윤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한국일보 포럼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국제정치에 국민 접근 차단에 의한 미래 독점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현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국내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 말해 외교의 미래독점 체제 지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혀 있는 한일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두 나라가 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를 대변한다"고 ‘자유와 보편적 인권 확대용’ 보수화를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포럼에서 "한반도 전쟁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본 국내 정치와 직결했다.
윤 후보는 22일 TV조선 포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 굳건히 지키겠다"며 "승자 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자유주의에 연대를 말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인권의 보편성’ 확산에 의한 ‘중국 인권 특수성’ 압박을 표현했다.
윤 후보는 앞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고 ‘주일미군기지 무력화’를 이유로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일보 포럼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넘어서서 상호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해 ‘외교 특수성’에 ‘일본 결정권’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외신기자들에게 대북정책에 대해 “현재의 유화적 정책이 강경한 제재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문 정부의 군비증강 주도를 유화정책으로 규정했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혀 공화당 트럼프의 ‘CIA주도 톱 다운’ 정상간 직거래 계승을 밝혔다.
미 민주당 바이든 체제는 '국무부 주도 외교'와 '중국과의 군축'으로 전환했다.
양 후보는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군축’ 합의에 대해 북한과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회피하며, 문재인 정부의 고도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평화와 트럼프 공화당의 종전선언 전략 계승에 일본을 ‘특수성 소재’로 삼아 군비증강 강화의 강경보수 정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