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Bu-gyeom violates the infection law ‘burden by the state’ in ‘self-pay for non-vaccinated treatment’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히며 감염법의 ‘국고부담’ 규정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혀, 감염법 41조 ‘감염환자관리’의 ‘시설이송(전원, 轉院) 규정과 ’전원 절차 대통령령‘ 조항과도 배치됐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는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 설치운영시설 이송(전원)치료> 조항을 2020년 신설하며 ‘중증도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 필요성 없다 판단’ ‘격리병상 부족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 필요 인정’ 경우로 제한했다.
감염법은 이 경우 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에 치료 비용 본인 부담’을 2020년 실설해, 전원과 동일 병원의 일반병실 이동을 구분했다.
감염법 ‘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 보상과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 알 권리>를 규정했고,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기본적 권리 보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금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신속 정보 공개>를 의무로 명시했다.
감염법 26조(예방접종)은 <보건소장, 위탁 의료기관장은 예방접종 전에 대통령령에 따라 예방접종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을 규정해 ‘자발적 접종’을 보장했다.
감염법 6조(국민권리)는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이에 상승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 강제 조항을 두고 위반자에 형사처벌을 뒀다.
감염법 18조(역학조사)는 <누구든지 역학조사에 ‘역학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 행위’ ‘거짓진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79조(벌칙)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입원치료 강제 규정인 ‘41조(감염병환자등 관리)’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청장 고시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시설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받아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강제입원으로 규정했다.
치료비에 대해 ‘67조(국고부담 경비)’는 <경비 국가 부담에,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보호 경비, 감염병 교육 홍보 경비>를, 69조(본인 징수할 수 있는 경비)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 지병이나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치료 경비 본인이나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 ‘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는 <국가는 예방접종 받은 사람 또는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보상>에서 <질병 진료자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장애인 된 사람 일시보상금> <대통령령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규정했다.
정부는 김부겸 총리가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비상계획 발동 방안 계획이었으나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장관)은 이날 “정부의 대책을 종합적 발표 위해 25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29일)에 종합적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