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U.S. Arms Enhancement Defense Talks, Korea-China Emergency Security Talks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외교 위원과 회담하고,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로 회담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본토주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완료를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30일 한국으로 출국해 서울에서 오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 국방부는 29일 GPR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며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위해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 상시주둔 부대 전환”을 밝혔다.
미 국방부의 순환 배치 부대 상시주둔 전환에 대해 “전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높여 사실상 전력증강 효과 예상”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30일 “오늘 미국에서 GPR 결정내용 발표했다. 결정사항과 관련해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에 소통 지속해 온 결과가 아닌가 보여진다”며 “국방부 입장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미측이나 한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서 실장이 양제츠 위원의 초청으로 중국 방문한다”며 "서 실장은 양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 밝혔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29일 GPR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추가적인 협력 주문했다”고 말하며, 공격용 헬기 부대와 포병부대 한국 상시주둔 전환의 군비증강을 밝혔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29일 “대만이 지난 20년간 원했던 현대 재래식 잠수함 건조에 한국을 포함한 최소 7개국이 비밀리에 기술 부품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투 시스템 부품과 음파 탐지기 등 잠수함 제조 필요 핵심 기술을 대만에 지원했고, 영국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들로 하여금 대만에 잠수함 부품,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 해군 제독 출신 이안 맥기가 대만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모집에 핵심 역할했다”며 “한국,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이 대만 국영 조선소인 CSBC에 잠수함 기술자, 엔지니어, 전직 해군 관계자들을 지원해주고 잠수함 건조 관련해 조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가 타이완의 잠수함 건조를 돕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불법으로 타이완에 정보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하고 서훈 안보실장의 방중에 대해 “타이완 잠수함 지원 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한미안보협의회가 내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에 의견 교환 예정”이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방장관이 미한안보협의회(SCM) 참석위해 한국 방문한다”며 “오스틴 장관이 한국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고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30일 출국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이어 “미한 안보협의회가 국가적 공약 논의하고 확인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핵심축인 미한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월 공동성명으로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중략)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혀 대만해협 공동 개입을 명문화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군 측의 검토 결과 보고는 인도·태평양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전력 다해 중국 억제 포위하려는 진의 잘 드러낸 것"이라고 GPR을 논평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사설은 이날 ’미군의 괌과 호주 기지 강화’에 대해 “제 2섬 체인'(2nd islands chain) 전략“(도련선)으로 논평했다.
호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지난달 22일 미국 영국과 핵추진 잠수함 정보 교환 규정의 ‘해상 핵추진정보합의’에 서명하고, “합의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운용 지원 관련 자국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방법론 제공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은 9월에 역내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새 핵 추진 잠수함 확보 지원을 약속했고, 이번 합의로 미국과 영국은 처음으로 제 3국에 잠수함 관련 기밀 정보 공유 체제를 만들었다.
호주는 미국의 지원으로 8척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이고, 군비증강 주도의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