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Moon’s ‘End of War Declaration Domestic Politics’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Taiwan Peace’
한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인 ‘종전선언은 국내 차기 정부 승계용’으로 발언해 군비증강이 중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국내용’으로 말했다.
53차 SCM의 공동성명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공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청와대 예방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관련 발언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역내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이유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동맹 노력 계획에 있어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대북 외교와 연합훈련을 분리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종전선언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한국행 비행기에서 국방부 고위 관료 2명이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진전된 핵, 미사일 역량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국방 관료는 새 전략계획에 대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 전 작성돼 북한의 군사적 진전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 전략을 대체할 것”이라며 “북한이 역량을 진전시켰다.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기존의 작전계획 개정 절차는 정해진 완료 시점 없이 “광범위하고 집중적 노력”이라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다른 관료는 변화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라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 개발과 이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개정의 중요 부분”이라 밝혀 한국의 군비증강을 밝혔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작계)는 1973년의 ‘작계 5027’가 ‘북한 한국을 공격에 반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2010년 ‘작계 5015’는 ‘북한 정권 붕괴와 우발사태’ 등에 대응 계획이다.
한미 국방이 합의한 새 ‘작계’에 대해 보수적 랜드코퍼레이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통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새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라 VOA에 이날 밝혔다.
국회는 607조7천억원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에서 경항공모함 예산 72억원은 5억원으로 상당부분 삭감했던 것을 청와대의 요청에 수정안에 삭감 예산을 모두 복원해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