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end-of-war declaration ‘recycled’ in US-China diplomatic confrontation
한중 전략협상으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직접협상 통제용에 한국이 종전선언이 재활용되고 있다.
‘뉴시스’는 5일 <한중 고위급과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극비리에 친서를 보내 한미·한중 당사자 간 종전선언 논의 흐름을 설명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원-통일전선부 사이의 채널을 통해 친서를 보낸다면 최소한 이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논의 관련 로이터통신 질의에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일 <청와대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일 톈진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면서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관련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며 <양 정치국원이 서 실장을 중국으로 초대한 것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은 5일 <남은 임기가 얼마 없다는 이유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외교적 노력조차 손을 놓는다면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일 뿐이다. 차기 정부를 위해 대못을 박지 말라는 주장 또한 평화와 안보를 정쟁으로 만드는 국내 정치용 프레임이라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하는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confirm)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넘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affirm)하는 성격에 가깝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말하고,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했다.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9월 24일 담화로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불변의 요구’라고 밝혔다.
‘뉴시스’ 앞의 보도는 말미에 <중국이 밝힌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 방안에 역할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향’ 앞의 보도는 <지난달 싱하이 주한 중국대사가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종전선언에 개방적이지만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현재 입장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 종전선언 첫 제안자는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전략가인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폭스뉴스에 2019년 평창올림픽 당시 ‘종전선언’을 기고하고 트럼프 행정부 후반에 국방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민주당)은 지난달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On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로 발언해 ‘종전선언(end of war declaration)’이 아닌 ‘종전 성명(end of war statement)’으로 밝혔다.
김성 북한 유엔대사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비호 밑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이 반입하고 있는 것도 조선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9월 27일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종전선언 반대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