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China strategic disclosure operation 'frustrated' by US foreign policy to crack down on alliances
문재인 정부의 한중 전략관계 전환이 미국의 동맹단속 외교정책에 밀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밝힌 ‘외교적 보이콧’ 가동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 관심과 지지 당부한다”고 밝혀, 종전선언 전략을 대중 외교에서 국내용으로 전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아주 강력한 재관여, 재활성화, 재확약’(a very strong, reengagement reinvigoration, reaffirmation of our core alliances and partnerships, starting in Asia and in Europe)”이라며 자신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첫 순방국으로 일본과 한국 찾은 것을 ‘동맹 단속 사례’라고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은 2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전략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3일 보고에 앞서, 텐진에서 양 정치국원이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가 3일 공개한 회담 관련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지고, “한국의 베이징올림픽 지지”만 발표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로 <서 안보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간의 고위급 회담에서 양 정치국원이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고 공개했다.
최종건 외교1차관은 지난달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전략적 동반관계’ 전환을 밝혔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최 차관과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질문에 ‘종전선언(declaration)’을 ‘종전 성명(end of war statement)’으로 전환했다.
김성 북한 유엔대사는 9월 27일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15일)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비호 밑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이 반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한 군비증강’에서 반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