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군사훈련 실시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 국부부는 ‘고위 관리’가 7일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에서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추진하던 종전선언과 관련 어떤 진전 있냐’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through dialogue and through diplomacy with the DPRK)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가시적 진전 이루고 미국과 동맹국, 해외주둔 미군의 안보 증진시키기 위해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we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고 ‘북한과 비핵화 외교 전념’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공개 브리핑에서 이 관료의 익명의 전제로 답변하고 이를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응 외교부장이 ‘적대시정책’과 ‘종전선언에 의한 남한 군비증강 강화’를 거부 이유로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은 군비증강 의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와 자본유입의 ‘밝은 미래’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도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대화 견인이 진행됐다.
바이든 민주당 체제에서 트럼프 체제의 CIA 주도가 국무부의 ‘외교 주도’로 전환하며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대만해협 대응에 병합했다.
트럼프 공화당의 힘바탕 외교 강경보수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힘바탕 평화 강경보수와 결합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CIA주도 북미정상회담 접근에서 탈피했다.
두 대선 후보 대북정책 입안자들의 발언은 미 워싱턴 소재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