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전투기 25대와 독일 잠수함 5척 도입이 한국 무기 수입에서 많은 부분 차지했고 무기 수출은 호주에 55%,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 11% 순에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라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2016년 9월 7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국방력 없이는 국가도 없다. 나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세계 각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며 군비증강에 의한 레이건 체제의 ‘힘바탕 평화’를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냉전체제를 강화한 1980년대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의 ‘힘바탕 평화’ 복원을 말하며, 클린턴과 오바마의 민주당 체제가 감축 중인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확충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 바탕으로 국제적 갈등 예방할 것”이라 밝혔다.
레이건 체제는 공급우위경제의 재정적자 확대에 군비증강에 의한 냉전체제 강화로 소련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을 랜드코퍼레이션 등 전략집단과 CIA 정보기관의 언론조작으로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말로 ‘힘바탕 평화’ 정책을 말하고,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에서 9월 유엔총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이는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로 가는 중요 출발점"이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 2020년 10월에 20건 이상 2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 판매 승인하고, 민주당은 미 상원에서 UAE에 대한 무기 중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와 미사일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국무부는 8월 25일 한국에 총 2억 5천 800만 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한국수입 미국 무기에 합동직격탄(JDAM·GBU-31)용 유도장치 ‘KMU-556’ 3천953개, ‘KMU-557’ 1천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한국 지원이 포함됐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1일 한국에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의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3천9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 국방예산은 연평균 8.9% 상승했고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권 때 평균 4.2% 인상의 두 배”라고 10월 22일 대비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기 수출에서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하고 무기 수입에 5년간 이전 5년(2020~2015) 대비 57% 증가해 초고속 군비증강국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에서 호주와 동남아 국가에 무기 수출을 증가와 미국 무기 수입국 3위가 됐다.
재정확장에 군비증강 가속화의 공통점을 보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집중 상승했다.('군비증강 문재인 정부 무기수출 210% 수입 57% 급증'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