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trade soars due to arms increase in Korea-Australia 'Pacific Peace'
한국과 호주가 ‘태평양 평화’로 무기거래가 급증하며 양국 정상이 ‘인도 태평양 평화 번영’을 합의했고, 미 안보보좌관은 앞서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에 한국과의 강력 공조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계역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 강화할 것"이라고 양국 군비증강과 호주의 대만해협 개입에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서의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 방산,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날 양국은 한국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호주 국방부에 약 7600억~1조900억원 규모로 양해각서 계약했다.
생산자인 한화디펜스는 2010년 호주 육군의 자주포 사업 최종 우선협상대상 기종에 선정됐으나 호주 노동당 정부의 국방예산 감축에 사업이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호주 자유당 국민당 보수연합과 지난해 9월 자주포 우선공급자로도 재선정됐고 이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 방사청장과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과의 한·호주 양국 간 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는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가 임석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타이완을 직접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상황 발생하지 않게 분명히 하도록 억지력 등 모든 능력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8일 국방전문 ‘디펜스원’ 대담에서 ‘중국이 타이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나’ 질문에 “미국은 어떤 유사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책의 핵심이자 목적”이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비한 ‘미국은 1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위치에서 중국 상대하고 있나’ 질문에 “그렇다. 1년 전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에 대해 우려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조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악관에서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미한,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점(strongest point)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협의체인 ‘쿼드’가 정상 차원 강화되고, 역내 집단적 역량을 강화할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협의체 ‘AUKUS’가 출범했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오커스는 호주가 주권국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호주가 대만과 중국의 양안(兩岸) 개입을 앞서 밝힌 것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질의에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화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해, ‘동시 개입’을 밝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로 미국 전투기와 독일 잠수함의 한국 무기 수입과 한국의 무기 수출 55%가 호주 차지이며 ‘한국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라 밝혔다.
영국의 로이터는 지난달 29일 호주의 핵잠수함 8척 건조 사업에 한국이 개입된 것으로 보도했고, 청와대는 정부이외 ‘개인차원 확인 중’이라 밝혔다.
이번 호주에 자주포(탱크) 수출은 한화디펜스(구 삼성테크원)의 호주법인이 계약 체결자가 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8일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호주에 군용기 파견으로 긴급 수송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