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고 다른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노력(병상확보, 병상배정, 병상 효율화)에도 불구,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런 위기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앞의 ‘백신접종 외국 연구 판단 의존’과 '위드 코로나 국민이 선택'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8일 중대본에서 ‘학교방문 접종’ ‘학원 백신패스 강행’에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 내렸다"며 "일방적 결정 한 것 아니다"라고 ‘방역정책 강행’을 밝혔다.
정 청장은 10일 33만명 동의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확대 반대' 청원의 이상반응에 답변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앞서 청소년 백신접종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13일 MBN에서 “K방역은 저희가 칭한 게 아니라 G7 등 모든 나라가 한국을 최고라고 한 것이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모든 것이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이룬 업적”이라며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 성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정책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 밝혔다.
‘중앙일보’는 13일 여권 관계자와 통화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기존보다 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보고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후퇴는 안 된다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반대하면서 방역당국의 제안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방역 조치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반대 수위가 방역당국이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8월 26일 위드 코로나방역에 대해 “방역 전략 전환하려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예방 접종 완료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시점”이라면서 “예방 접종률을 10월 말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10월 8일 국회 답변에서 ‘11월 8일 위드 코로나’ 질의에 “그 정도 될 듯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1분기 1.7%, 2분기 0.8% 성장에서 3분기 0.3%로 하락했고 민간소비가 -0.1%포인트 감소해 전분기(1.6%) 보다 크게 위축됐다고 10월 26일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10월 25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지침으로 11월 1일부터 6주 간격3단계의 코로나 이전 일상 돌아가기 방역 정책을 발표하며,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 허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26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뒷받침에 중점 두겠다. 방역지침 범주내에서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혀, 위드 코로나를 민간소비력 회복 정책으로 시작했다.
K방역은 코로나 초기 삼성 셀트리온 등 기업주도의 진단 IT 추적과 치료제에 의한 조기종료로 주가상승에 의한 경기 V 급반등을 청와대에서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