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인도네시아국립대 강연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새 전략에 대해 “무역, 디지털 경제, 기술,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기반시설, 근로 조건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안보 강화할 것”이라며,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접근방식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쟁이 일어나는 것 원치 않는다.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통합 억제 전략'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통 연설에서 "종전 선언은 전쟁의 기억과 이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협력,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새 안보 전략에 대해 “미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국력의 수단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 즉 ‘통합 억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과 “동맹들 사이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말하며 “미-한-일 협력, 오커스(미-영-호주), 쿼드(미-일-호주-인도)”를 밝히고,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동맹과의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은 10월 12일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과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며 '종전선언 지지'를 밝혔다.
김정은 북 위원장은 이날(12일) ‘자위-2021’ 무기전시회 기조연설 “한국과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에밀리 혼 NSC대변인 이날 성명으로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등을 강조했다”고 ‘인도태평양 평화 번영’을 밝혔다.
서 실장은 이어 중국 양제츠 외교국원과 12월 2일 텐진 회담 직후 “종전선언 지지”를 말했고,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는 종전선언 언급없이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지지’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