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apping up the ‘Economic End-of-War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or Korea’s arms augmentation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번영’과 한국의 ‘종전선언 경제’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호주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요청받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국립대 강연에서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서훈 안보실장은 10월 12일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과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미국 NSC 보도자료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과 서훈 실장이 회담에서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등을 강조했다”고 ‘인도태평양 평화 번영’을 밝혔다.
서 실장은 이어 중국 양제츠 외교국원과 12월 2일 텐진 회담 직후 “종전선언 지지”를 말했고,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는 종전선언 언급없이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지지’만 밝혔다.
김정은 북 위원장은 10월 12일 ‘자위-2021’ 무기전시회 기조연설 “한국과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남한의 군비증강을 적대시 정책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계역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 강화할 것"이라고 양국 군비증강과 호주의 대만해협 개입에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서의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 방산,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날 양국은 한국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호주 국방부에 약 7600억~1조900억원 규모로 양해각서 계약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관련국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론적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0월 26일 대변인과 함께한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질의에 "각각의 단계에 관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핵심적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 말하고 "한국 정부와의 집약적 논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인 10월 19일의 노규덕 외교부 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표간의 협상에 관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잘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13일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문 대통령 호주 발언에 대해 “(보이콧) 결정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학한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에 알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전화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질의에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에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서 안보실장의 설리번 보좌관 면담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