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on armaments is an obstacle to nuclear submarines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이 연신 외신에 오르며 군비증강용 종전선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한국 경주시에 건설하는 해양용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며 ”소형모듈 원전을 계기로 새 원자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양군사매체 '네이벌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70㎿급 다목적 소형원자로 '아라'(ARA) 건설과 관련 "한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이 추진 중인 4천톤급의 KSS-Ⅲ 잠수함(배치-Ⅰ 기준 길이 83.5m, 폭 9.6m)에 대해 “크기가 비(非)핵잠수함에 비해 큰 편"이며 "AIP 구역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원자로를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잠수함전문가 H.I. 서튼의 기고로 밝혔다.
AIP는 2번째 크기의 3600톤급 잠수함이디젤엔진·납축전지에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하는 동력이고, 가장 큰 4천톤급 잠수함의 동력원은 미정으로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도산안창호함인 3천톤급 잠수함(KSS-Ⅲ 배치-Ⅰ)과 3600톤급(배치-Ⅱ), 4천톤급(배치-Ⅲ)을 3척씩 확보라는 군비증강을 추진 중이다.
노무현 정부의 군비증강은 2003년 1년이 넘게 비밀 추진했던 원자력 잠수함 도입사업인 '362사업'에서 프랑스의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바라쿠다'(쉬프랑)급(4700톤급) 잠수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이던 2017년 4월 대선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말하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벌뉴스에서 잠수함전문가 셔튼은 경주의 '아라' 원자로가 저농축우라늄(농도 20% 이하) 연료이라서 프랑스의 저농축 바라쿠다급과 연결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 보유 중이라 나름의 전술적 이점이 있으나 핵잠수함이 여전히 더 빠르고 더 먼 거리 항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잠수함에 대해 “지상 기반 KN-23을 콜드론치 방식으로 개량한 것은 잠수함에 손상 입히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매우 큰 도전으로 계속 보강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국 미사일 방어망은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으나 잠수함은 어느 방향에서도 미사일 발사할 수 있어 대잠수함 작전에 초점 맞추고 감시 장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미국의소리(VOA)에 10월 23일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 꺼리는 것을 미국이 북 잠수함 통해 기술의 역추적 우려로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코퍼레이션 선임연구원은 9월 21일 호주 핵잠수함에 대해 “호주가 비확산 원칙 등 규제 잘 준수해 미국은 호주가 핵잠수함에서 연료를 빼내 핵무기 만들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매우 민감한 정보라서 언론 유출, 중국 러시아 등에 유출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한국은 북한에 초점을 뒀고 서태평양 작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운용에 많은 비용는 대신 다른 방어 역량에 투자가 효과적일 것”이라 VOA에 밝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호주와의 오커스에 대해 “호주가 아시아 본토와 거리가 멀어 기존 잠수함과 달리 장거리 이동 내구성의 핵잠수함 보유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 해군은 북한 공격 방어가 주 임무이고 전투가 한반도 주변서 대부분 발생할 것이라서 짧은 작전거리의 재래식 잠수함이 쉽게 임무 완수할 수 있다”고 이날 VOA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