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Moon's 'corona report read until dawn'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대통령이 귀국직후 도착즉시 코로나 보고서 새벽까지 읽었다”는 ‘보고서’에 대해 감염예방법에 의거 공개가 필요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19일 "국내 도착 후 PCR 검사를 받은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관련 보고서를 새벽까지 읽으며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길 바랐지만 여지없이 티타임 참모회의가 소집되었다"며 "며칠 만에 뵙는 대통령의 입술은 붓고 터져 있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박 수석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K방역이라는 것은 국민이 한 일이고 의료진이 한 일”이라며 “그러면 성공해야 하는데, 왜 자꾸 실패라고 이야기하나”라며 “K방역이라 하면 국민이 한 일이지 정부가 뭘 했다고 ‘자화자찬’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라 말해, 애초 청와대가 K방역으로 정부 기업 의료진 3각 주체에서 기업을 빼고 정부를 국민으로 바꿨다.
K방역 진단키트와 치료제에서 기업주도로 인해 관련 주식이 2배 이상 4배까지 급등했고, 이중 식약처장이 수차 방문한 대장주인 지난해 4배 급등해 5위였던 셀트리온이 올해 19일기준 11위로 밀려났고, 시총 총액은 24조7천억원에서 12조7천억으로 반토막이 됐다.
백신허브로 급선회한 올해 지난해 말 4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기준 3위로올라서며 대통령의 중개한 모더나 백신 품목 허가 등으로 주가가 올해 15.6% 상승해 시총이 8조5352억원 증가이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MBC ‘김종배’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했던 렉키로나주 (중략) 중증화율 낮추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게 EU 다 인정한 거다. 의사 선생님들이 (중략) 자신을 갖고 쓰셔도 좋다”고 의료진에 사용 권고를 공개 발언했다.
감염병예방법 6조 ‘국민의 권리’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염법 4조 ‘국가책무’ 5항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명시했다.
프랑스 상원의 '코로나 관리 모범사례, 한국' 보고서(2020년 5월 7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 보듯 투명성 전략 선택"과 "시민 공동체 정신" "동선 추적 법이 국회 채택"에 "IT강국으로 전국민 97% 4G 5G망 연결"를 이유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기업주도 방역으로 시작하며 방역관료들의 방역 주식 보유에 대해 통제 정책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주가 올리기로 경제회복과 방역 성공을 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