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고,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로 “일괄타결 제안했다”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국 토머스 컨트리맨 선임고문은 17일 “북한 문제는 NPT 체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일 것”이라며 “NPT는 핵 개발 방지 역할했으나, 이전에 비확산 관련 도전이었던 북한의 경우 이제는 군축 관련 도전이 됐다”고 말해 북핵을 국제원자력기구 통한 군축 협상 접근으로 밝혔다.
컨트리맨 선임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개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NPT Review Conference)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활동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해, 북한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서 ‘군축 협상’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올해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올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런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올해는 테이블에 앉아 그런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 특정 역량을 시험하고 있고 다른 형태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방식인 ‘제재로 대화’에서 바이든 방식인 ‘단계 외교 접근’과 격차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공화당 방식인 ‘부분 제재 해제로 대북 협상 접근’을 강화를 고수하고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동맹 외교로 대북제재와 대북 외교 분리'로 밝혀, 한미간 근본 격차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