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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북특사에 엘 바라데이 전 IAEAt사무총장 유력

김종찬안보 2017. 11.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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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통한 대북대화 특사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북핵의 남한에 대한 불사용 방침을 보장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전문가 및 관료들과 동행하던 것이 수차 목격됐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다자협상에서 교차 상태에 빠진 핵무기 국제협상을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용으로 분리 접근하는 방식을 이 비핵확산회의에서 제시해 미북간의 대화접근 여건도 마련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남한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장할 수 있으나, 수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다자용 핵협상을 양자회담에서 실마리를 풀어 온 사무총장은 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의 독주를 막고 유럽과의 협상 돌파구를 열었다.

대량살상무기인 핵은 현재 유엔에 의해 다자회담용으로 묶여있으나 IAEA는 사찰기술을 통해 통제방식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의 정보전략에 의해 국제사회거래 증거 공세를 통해 양자회담이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교황청 주최 ‘핵무기 없는 세상과 완전한 군축을 향한 전망’ 핵폐기·군축 관련 국제회의를 2일간 열었고, 회의 참석자들을 만나 국제 사회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 저명한 핵 전문가 등이었고, 엘마라데이 전 총장과 한국에 와 강경화장관을 면담했던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날10일 "미국과 북한은 메시지가 오가는 2~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결국 '그래,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트 대통령 수행중인 백악관 관계자는 베트남해 기내에서 '북핵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전면 폐기를 말하며, “국제 관계는 군사력, 상호 위협, 무기의 대량 비축 등의 볼모가 되어선 안된다”며 “무기 개발과 현대화에 쏟아붓는 돈을 빈자들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9월 미국 외교협회 발행 '포린어페어스'는 '문 대통령이 평화 용어는 가톨릭 가치이며, 좌도 우도 아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미중러일 4국 특사 파견 당시 교화청에도 김희중 대주교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친서를 전달했고, 대북 대화 중재 요청과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면담했던 나토 사무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대화와 압박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화주도를 위한 강한 압박 군비증강'에 대해 국제기구 인사로는 처음으로 동조했다.

나토총장의 면담 이후 북한은 나토총장에 대해 담화를 통해 비난했다.

 

이날 교황을 예방한 회의 참석자에는 이집트인인 엘 바라데이 전 사무총장, 지뢰금지국제운동(ICBL) 창립자 조디 윌리엄스 등과, 한국 측 정종휴 교황청 대사와 의정부교구 동북아평화연구소 박동호 신부, 강주석 신부, 백장현 선임연구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문서를 통해 “인류를 겨냥한 살상 무기들이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이 전장에 실제로 등장하기 전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메시지를 교황에게 전달했다.

연합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 한반도 평화염원으로 한복 입은 성모 액자를 교황에게 전달했고, 교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이 참석해 북핵 중재안을 냈던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 기간을 전후해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 도발 2달 중지면 미국 대화 시작'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달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에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요청 사실을 타스통신 등을 통해 공개했었다.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는 북한 대표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북한압박 군사훈련 적대시정책'을 말한 섹션에서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지난 10년간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해 충돌이 빗어졌었다.

미북간 비공개 대화는 지난 10월부터 언론에 등장했으며,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대표가 비공개 대화를 주도했고,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 참석했었고 비공개로 최선희 북한 국장과 접촉했었다.

이어 미국 언론들에는 문재인 정부를 '그네(Swing)국가'라고 지칭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비핵화 중 평화에 더 비중을 둔 상태이며, 북한과 대화조성 위해 미국의 무기구매와 군비증상 및 한미군사훈련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 북한의 '미국 위협으로 부터의 자위권으로 핵무장 강화'란 대외 명분과 동일유사성을 보여왔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비핵화 중재 시도는 평화조성과 정상회담 중재 등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대화와 남한이 요구하는 남북대화의 분리 접촉이 평화조성의 명분에서 가능해지나,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옵션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