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US Diplomatic Approach’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s Nuclear Competition with the U.S.
중국이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주변 한반도에 대해 ‘안정화 정책’을 채택에 ‘북한 비핵화 상대국 미국’으로 한정하고, 한국 배제에 북미 외교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한국 국방부의 ‘북한 SLBM이 도발 아닌 위협’ 평가에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해, ‘무기실험에 외교 대응’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9월부터 ‘미국 주적에서 제외’를 밝히고,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미국에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에 28일 “김정은 북 위원장이 내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양쪽을 혼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진보성향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2월 혹은 3월의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일보는 29일 ‘2021년 중국 특색 대국 외교 전면 추진’ 특집에서 한국을 주변국 외교로 분류해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두 나라 관계는 발전 심화시킬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한중 문화 교류의 해의 공식 시작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이어 일본에 대해 “내년은 또 중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다. 시진핑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 구축하자는 중요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양자 관계가 간섭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동했다”고 밝혀, 한국과 차등 처리했다.
미 국방부 ‘2021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에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의 미군 부재가 포함된다”“며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분쟁 예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3일 공개된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며 미북 대화 재개도 촉구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인정해 주라고 요구하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미 대화’로 국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 개를 넘어설 수 있다”며 전년도의 국방부 보고서가 밝힌 “현재 핵무기 200개 보유, 2030년에 400개 예상”을 대폭 수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핵탑재 미사일 역량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라며 “대규모 대륙간탄도미사일 격납고 건설에 나섰다”고 밝혀 미중간 핵경쟁 상황을 공개했다.
최영준 통일차관은 23일 통일·외교·국방부의 '2022년도 한반도 평화 주제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으로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위해 종전 선언으로 비핵화 견인하며 남북관계 발전도 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