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 해소 전략에서 '할 말 다했다'는 속임수 외교행태로의 복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상회담 내용을 단속하고 지배하는 외교행태가 보편화됐다.
한중 정상회담 후 필리핀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을 취재한 JTBC는 마닐라발 12일 저녁8시뉴스에서 "사드 갈등은 한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 됐다"고 보도하면서 앵커는 "봉인"으로 말하며 톱뉴스로 올린 제목에 "서로 할말 다한 두 정상, '사드 봉인' 확인"으로 보도했고, 네이버 뉴스는 이 제목 뉴스를 이날 톱으로 올렸다.
사드봉인의 취재 근거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게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팩트 하나이다.
앵커와 기자가 '봉인' '재거론 안함'을 단정한 근거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차후 홍보수석의 발언이 근거이다. 뉴스는 이런 대목을 뒤에 달았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드 문제와 관련 (10월 31일) 양국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오는 12월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나, 그 이후에도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갈등이 이번 한중회담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중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의 회동에서 사드 보복 조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JTBC 보도의 결론과 달리 '문 대통령-리커창 총리 회동'에서 구체적 성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 답변으로 "애초부터 금한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면박하는 발언을 했다.
양국 외교협상에서 '할말 다했다'는 것은 협상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이며, 사드갈등에 대한 한중간 협상이 물밑협상에서 외교협상으로 전환된 초기 단계임에도 이를 마무리 단계로 임의변조하는 외교행태가 언론보도로 되살아 난 것이다.
JTBC는 이 뉴스에서 기자가 "양국이 사드 현안을 최종적으로 봉인하기 앞서, 다시 한번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분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뒤에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드 문제와 관련 (10월 31일) 양국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고 했습니다"는 멘트를 달았다. 곧 대통령 홍보수석이 정상회담의 양국 정상 발언을 진단하도록 언론이 보장하면서, 중국 시 주석의 발언까지 문 대통령 비서가 지배하는 외교행태가 조성됐다.
그에 따른 뉴스의 결론은,
"이에따라 중국이 오는 12월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나, 그 이후에도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갈등이 이번 한중회담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로 나온다.
이런 급조된 사안 변조는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 우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중국언론이 보도한 것을 청와대 비서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애초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는 ‘사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다’고 발표했었으나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먼저 발언으로 나오자 이에 청와대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11일 홈페이지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했다”면서, 시 주석의 말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양측은 역사와 중·한 관계, 양국 인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중·한 관계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공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 발언의 공개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를 삭제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현지 기자들에게 두 개의 분석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중 시 주석 발언에 대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했던 시 주석이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 ‘국내용 발언’을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현지 보도에서 이런 해석을 일부 소개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보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자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이행하는지 중국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보도 내용은 중국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10월 31일 한·중 양국의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 초반에 사드 관련 입장을 밝힌 뒤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도 3불 원칙에 대해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우리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우리 측은 중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은 한때 3불 원칙을 ‘약속’으로 표현해 오다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입장 표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 경우도 뒤에 외교부 항의에 중국이 수정했다는 단서를 달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시 주석의 발언도 한국 항의에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찬성한 것으로 나온 발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가 개입했다.
뉴시스 통신은 이에 대한 해명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 정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발언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주로 중국 측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미 정부가 올해 5월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던 수준에서 원론적인 공감대를 표명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참여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려하겠다"는 답변한 것은 애초 정상회담 청와대 브리핑에 없었고, 중국 외교부 발표로 국내에 문제가 되자 마닐라에서 취재 기자에게 여론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 '고려하겠다'에 대해 한국측은 '원론적 공감대 표명'이라 차후 해명했고, 중국 외교부는 '찬성'으로 먼저 해석했다.
외교행태상 상대국의 참여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석할 권리는 양측에 모두 부여되며, 이를 위해 회담이 존재하고 공동발표가 의미를 갔는다.
공동발표를 생략했고, 한국이 단독발표에서 '일대일로 발언' 자체를 삭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선제 공세를 취해 '찬성'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한국의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모호한 답변에서 상대국이 권리를 확장할 것 같으면, 앞서 공동발표로 단속하고, 그것이 불성립되면 단곧발표에서 발언을 소상히 먼저 밝혔어야 권리를 보장받는다.
공동발표 생략으로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에게 확대 해석한 권리를 부여한 상태였고, 이에 대응 능력을 상실하자 국내용 해명으로 단속하는 과정에 몰입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으로 등장한 것은 외면했던 행태도 같은 접근이었다.
이미 아펙을 앞두고, 한미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 미·일이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발언이 나오고, 공동발표문에 드렁간 문구에 대해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접근을 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온 다음날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신남방정책'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협의 필요사안이라고 다시 해명했고, 외교부는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동시에 역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개념인지부터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대해 외교부가 수용여부를 차후 검토하겠다는 접근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앞선 사드협상에 대한 국회답변에서 "할 말 다했다"는 답변을 고수했다.
대외협상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용어가 국내에서 정치적 종결로 귀결되는 악습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언론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혼선의 일환'이란 문구로 덮고 시작한다.
진보매체 '노컷뉴스'는 '북핵 숨가쁜 정상외교 마무리…내년 3월까지 '골든타임' 기사로 이런 상황을 종합해설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역시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히는 등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공통 분모 찾기에 집중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문제로 고조됐던 한중 갈등을 봉합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할 최소한의 입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시 주석이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성과가 있을 모종의 해법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 사안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시진핑 집권 2기 체제의 방향과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해결 방안이 북한에도 직접 전달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전날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화해와 비핵화를 위해 관계설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해, 중국이 모종의 역할론을 자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사에서 진단 근거인 신화통신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 관계설정 촉구"를 중국이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일방해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북미대화 요구 관철위해 미사일 핵시험 강행과 남한의 남북대화 요구 위해 한미훈련강화 북 지도부 참수훈련 강행 및 미국 최신 무기 군비증강 등을 같은 맥락에 보고, 쌍중단을 중재안으로 제시해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운전자론이나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미사일 개발은 같은 형태의 대외 강경전략에 해당된다.
한국 외교부와 언론이 즐겨쓰는 대화주도론의 핵심인 ' 최대 압박으로 대북 대화 견인 원칙 재확인'이란 상투어는 실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강행으로 압박해 대화 견인 원칙을 쓴다는 북한식 생존전략과 접근 방법이 처음부터 같은 전략이다.
이를 선과 악으로 분리해 접근하면서 계속되는 오차를 '할말 다하면 자주외교'라는 비외교 전략으로 덮어버리는 관습이 부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