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missile launch 'intelligence operation test' for US traction diplomacy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견인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보공작 탈피’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김정은 북 위원장 신변과 관련 “체중 감소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은 5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 10분 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논평에서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 증진에 가시적 진전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견인을 계속 추구할 것(we’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이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몇 달 동안 실시한 대북정책 재검토의 결과”라고 밝혀, ‘견인(engagement) 외교 정책’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4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북한 핵무기 동결로 양보 획득’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원 제한 위해 필요 조치인 유엔 제재 완전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해, ‘탄도미사일 자원 유입제한 제재’ 정책을 밝혔다.
홍 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관용 있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북한에 핵 포기 기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도 SLBM 등 미사일 개발한다. 우리와 상응하는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할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듯,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의 ‘군비증강에 의한 정상간 직거래’ 적용을 밝혔다.
홍 원장은 2019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으로 KB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고 만나기를 바란다. 전쟁은 방지되고 있고 인질은 돌아왔고 전사자 유해도 송환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두고보자, 협상이 곧 진행될 거니까 지금 정상회담 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이게 협상에 대한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인 볼튼 미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공개했다.
볼튼 보좌관은 판문점 북미정상간 회동에서 CIA주도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충돌해 서울에서 호주로 비행했고 직후 사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비밀 평양행에 동행했던 CIA외곽 한국임무센터(KMC) 앤드류 김 센터장은 바이든 당선 직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CIA프로젝트’로 확인했고, 싱가포르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회담직전까지 미국의 참석 요청을 준비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감찰국(OIG)이 지난달 27일 ‘동아시아태평양국 감사보고서’ 공개에서 “품페이오 장관 직속인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 재임 당시 국무부 동아태국이 대북 업무에서 소외됐고 외교 활동과 정보 확보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전임 대북특별대표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외교 활동 펼쳤고, 동아태국은 북한과 관련한 국무부 활동 대부분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다. 동아태국은 외교 무대와 공개적 자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동아태국 당국자는 대북특별대표가 다른 나라들에게 설명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제3국의 외교 상대 통해 알게 됐다”며 “동아태국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과 관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언론과 연구소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밝혀, 전략연구소와 언론의 북한 정보가 CIA와 KMC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보고서는 “2021년 1월 21일(바이든 행정부)부터 국무부 동아태국은 활동이 상당히 늘어 취임 후 첫 90일 동안 동아태국 참여 중국 관련 회의가 100건 이상”이라며 “국무부 부서들 사이에 중국 정책 조율 부서를 만드는 ‘차이나 하우스’ 계획이 2021년 3월부터 시작해 완전 이행까지 2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안보리 금지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